인니 정부, 팜유·석탄 수출 국영창구로 일원화…국영 독점 우려 확산 > 경제∙비즈니스

수마뜨라 잠비 지방의 팜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국가 수입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전략 자원의 수출을 단일 국영기업(BUMN)을 통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20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원자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더 인보이싱(수출 물량 및 가격 축소 신고)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정 등 탈세성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쁘라보워는 이를 “천연자원 수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부정 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연간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단계 적용 대상 품목은 팜원유(CPO), 석탄, 페로합금(ferroalloy) 등 3개 품목이고, 이후 모든 전략 천연자원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및 다운스트림부 로산 루슬라니 장관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새 수출 전담 국영기업 다난따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I가 오는 6~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4분기 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 기간에는 수출 신고만 DSI를 통해 진행되며 실제 거래는 기존처럼 수출업체와 해외 구매자 간 직접 이뤄진다. 그러나 전면 시행 이후에는 계약, 선적, 대금 결제 등 전체 수출 절차를 DSI가 담당하게 된다.

로산 장관은 DSI가 국제 가격 지표를 기준으로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출업체와 해외 구매자를 모두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 물량과 가격, 선적,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DSI의 수익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로산 장관은 DSI가 “일반적인 무역회사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마진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피뜨라 파이살 하스띠아디는 잠재 수입의 40%만 확보해도 국가 예산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부펀드 다난따라의 이해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로한 하파스는 20일, DSI의 가격 기준이 국제 상품시장 벤치마크를 따를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한은 2027년 전면 시행 이후 DSI가 국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 뒤 해외 구매자와 거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재고, 가격 변동 리스크도 DSI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 보유, 출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정책의 근거로 헌법 33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한 차례 개정됐지만,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기본적인 취지는 변함없이 유지돼왔다. 쁘라보워는 과거 제국주의적 지배 경험을 언급하며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가 독점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팜유농민단체연합(POPSI)의 만수에뚜스 다르또 회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무역 독점과 지대추구, 권력과 가까운 집단의 수출망 지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민과 협동조합, 팜원유 업계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팜유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수백만 농가와 지역 경제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수출 물량과 시기, 기준 가격까지 통제하게 되면 공정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개발대학교 베테랑 자카르타(UPN Veteran Jakarta)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도 20일, “목표 자체는 옳지만 거버넌스가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집중식 수출 체계가 거래 감시와 외환 유입 관리, 가격 조작 차단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불투명한 국영 독점 구조가 오히려 새로운 ‘누수’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자재 수출은 단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장기 계약, 글로벌 바이어, 품질 관리, 선적 일정, 보험, 환율 리스크, 거래 신뢰도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DSI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출 지연과 다양한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