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계, 노동절 대규모 집회…노동법 개정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촉구 > 경제∙비즈니스

2026년 5월 1일, 자카르타 국회앞에서 노동자, 대학생, 시민단체 등 수천 명이 세계 노동절(May Day)을 맞아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고용 불안과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노동법 개정과 아웃소싱 폐지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PUU-XXI/2023에 따라 기존 ‘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의 법적 틀을 보완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KSPI는 핵심 요구로 아웃소싱 전면 폐지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현재의 고용 형태가 노동자들을 장기적인 계약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명절수당(THR), 연간 보너스, 노후저축 및 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다루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 비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글로벌 경제 긴장과 수입 증가로 자동차 산업 등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보호 장치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달·차량 호출 서비스 수수료를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운수노조(SPAI)의 릴리 뿌지아띠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차량 호출 기사, 배달 노동자 등을 ‘파트너’가 아닌 법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파트너십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일부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 12~18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법(제13호/2003)은 고용 관계를 ‘업무, 임금, 지휘’의 세 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SPAI는 플랫폼 노동자 역시 이를 충족하는 만큼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명절수당, 퇴직금,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플랫폼 기업들이 최대 7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항을 노동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고,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국제노동총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KSPI의 사이드 이크발 회장은 지난 27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규제 마련과 함께,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업에 ‘로봇세’ 또는 ‘AI세’를 부과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재교육 및 직무 전환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AI 도입이 일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가 창출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인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자협회 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자의 약 46%가 저숙력 또는 중숙련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의 51.82%는 인력의 자격이 직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9.82%의 기업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 수요와 노동력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핵심 과제는 일자리 감소 자체보다 노동자의 전환 준비도이며, 재교육과 역량 강화가 필수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동계 요구에 대응해 노동자 보호와 역량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산업 기반 교육 프로그램 협력에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정부가 직업훈련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보험 강화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계획을 재확인하고, 배달·차량 호출 노동자에 대해 평균 소득의 최소 25% 수준의 명절수당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국가는 노동자의 보호자”라며 해고, 생활비 상승,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절 당일인 5월 1일 자카르타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현장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의 노동자들이 모였으며, 모나스 일대에서는 기념행사가, 국회(DPR) 앞에서는 별도의 거리 시위가 동시에 진행됐다.

경찰은 약 1만 명 이상 병력을 배치해 주요 도로를 통제하는 등 대규모 인파 관리에 나섰다.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국은 시위 전 혼란을 유도하려 한 일부 인원을 사전에 체포하고 화염병과 흉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서는 노동계의 핵심 요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아웃소싱 폐지와 저임금 구조 개선, 노동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다.

올해 노동절 집회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플랫폼 노동과 기술 변화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개혁 요구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 압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