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장관, 말라카 해협 ‘통행료’ 발언 해프닝 > 경제∙비즈니스

구글 지도 캡처

인도네시아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이 말라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가 법적, 지정학적, 실무적 제약을 이유로 곧바로 선을 그었다.

뿌르바야 장관은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금융 심포지엄에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이동의 전략적 항로에 위치해 있지만,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이를 나눠 부과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웃으며 언급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말라카 해협을 국가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이본느 므웽깡은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해상 항로 관련 정책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3일 “말라카 해협은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서 가장 전략적인 해상 통로 중 하나로, 연안국인 인도네시아는 항로의 안정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유지해 해상 교통의 안전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핵심 해상 통로로, 약 900km 길이에 전 세계 교역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며 주요 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로 꼽힌다.

이 해협의 관리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지난 17일 34차 항행안전시설 기금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의 안전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속적인 국제 협력에 달려 있다”며 “세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해협을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외교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은 22일 CNBC 행사에서 “세 국가는 자유로운 통항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통과 통항권은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로, 해협을 폐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시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