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인도네시아, 규제 개혁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해야” > 경제∙비즈니스

서부 자바 찌까랑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규제 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공사(IFC)의 남서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 케이코 미와는 1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기업 성장 구조가 생산성보다는 시장 지배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배적 기업들이 효율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인 '인도네시아 국가 성장 및 고용 보고서(CGJR)를 인용하며,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중진국 특유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경쟁 촉진, 기업 진입·퇴출 절차 간소화, 무역 규제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케이코는 이러한 개혁이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며, 민간 부문이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고용과 소득 증가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IFC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시장 장벽 완화, 시장 기능 강화,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FC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미얀마, 태평양제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허브로 자카르타를 지정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제를 유지하며, 투자 가능한 사업 기회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0.1%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케이코는 글로벌 투자 흐름이 신흥국 전반에서 점점 더 선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흥국 전반에서 성장 재점화와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를 위해 연간 약 7조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 자금에서 조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FC는 1971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250개 이상의 민간 프로젝트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케이코는 빈곤 감소 이후 인도네시아의 다음 과제로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공식 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중견 및 대기업이 부족한 ‘중간층 부재(missing middle)’ 문제가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10~15년간 개발도상국에서 약 12억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4억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