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메타 사무소 전격 방문…불법 콘텐츠 대응 강화 압박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 자카르타 사무소를 전격 방문하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재확인했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무띠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4일 메타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 대표들을 소환했다. 정부는 메타가 온라인 도박, 허위정보, 비방, 혐오발언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띠아 장관은 당국의 거듭된 연락에도 메타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이번 직접 방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디지털부에 따르면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메타의 ‘이행률’은 28.47%에 그쳤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페이스북과 왓츠앱 이용자가 약 1억1,2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메타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가운데 규제 준수율이 낮은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했다.

무띠아 장관은 “허위정보·비방·혐오발언(DFK; Disinformasi, Fitnah, Kebencian) 콘텐츠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만, 메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온라인 도박 홍보 게시물, 보건 관련 허위정보, 디지털 사기, 성 착취 콘텐츠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문제 콘텐츠 삭제뿐 아니라 알고리즘과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제고, 신고 절차 개선, 인도네시아 내 플랫폼 운영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허위정보 확산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타 인도네시아 공공정책 책임자 베르니 무스타파는 4일 “인도네시아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관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ITE) 제1/2024호 제40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정부에 불법 전자정보 유통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전자시스템 사업자에게 국내 법규 준수와 디지털 공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음란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자, 정부는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을 일시 차단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사이버보안포럼(ICSF) 아르디 수떼자 회장은 이번 메타 사무소 방문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단순한 형식적 규제 기관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주체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정치·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방치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이 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협정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투자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메타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르디 회장은 “글로벌 기술기업은 현지의 규범과 문화, 법규를 존중해야 하며, 국제 협정을 방패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 역시 규제 집행과 투자 환경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호무역협정(ART)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업계 단체들은 ART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규제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정 제3조 3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라이선스 부여, 데이터 공유, 수익 배분 등을 통해 국내 언론사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는 언론사에 대한 플랫폼의 보상 의무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32/2024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 및 디지털 정책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인도네시아 언론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책임성을 떨어뜨리며, 디지털 경제의 무게 중심을 미국 기술 대기업 쪽으로 더 기울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