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시장 혼란 확대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미국의 아시아 교역 상대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추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을 시작하며 부과했던 광범위한 관세 가운데 상당수를 무효화한 직후 나온 조치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20일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여러 관세를 무효로 했다.

무역 정책 모니터링 기관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럿(Global Trade Alert)은 이 판결로 미국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15.4%에서 8.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고율 관세 대상국들은 두 자릿수 퍼센트포인트 인하 효과를 보게 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유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몇 시간 만에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150일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연휴에 돌입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홍콩의 한 고위 금융 당국자는 미국 상황을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홍콩의 크리스토퍼 후이 재경사무국고국 국장은 21일, 홍콩이 중국 본토와 별도의 관세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홍콩의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본토산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홍콩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미중 갈등 속에서도 무역 흐름을 일정 부분 유지해왔다.

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구체적 이행 방식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최근 미국과 두 건의 합의를 체결했는데, 하나는 지난달 대만이 2,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MOU)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달에 체결된 상호 관세 인하 관련 협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강경 관세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지만,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우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태국 무역정책 당국자는 관세 인상 우려로 수출업체들이 선적을 앞당기는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태국 수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가 추적한 기업 공시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초까지 관세가 인상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재무적 타격, 공급망 재편, 일부 사업 철수 등을 보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