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반둥 산사태 참사 후 토지 이용 규제 강화 방침 > 경제∙비즈니스

2026년 1월 25일, 서부자바 반둥 빠시르랑우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합동수색구조팀이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반둥에서 발생한 산사태 참사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활동을 위한 토지 및 산림 이용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산사태는 무분별한 플랜테이션 확대와 개발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소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부자바 반둥군 빠시르랑우 마을 산사태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토지 및 산림 이용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역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감시 강화가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오염 및 환경훼손 통제 담당 차관 라시오 리도 사니는 “재난 취약 지역에서 토지 관리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바와 발리를 중심으로 최소 8개 유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지방정부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KLHS)를 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토지나 산림 이용 허가 이전에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평가로, 이후 사업자가 환경영향분석(AMDAL)을 통해 충족해야 할 환경 위험 기준을 설정한다. 

라시오 차관은 지난 1월 29일 성명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1월 24일 발생한 서부자바 산사태는 배수 기능을 가진 소규모 유역이 플랜테이션과 주거지로 전환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부랑랑산(Gunung Burangrang) 상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석류가 하부 지역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자바 주정부는 붕괴 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국영산림회사 쁘르후따니(Perhutani)가 관리하는 보호림 내 불법 토지 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빠시르랑우 마을 일대 훼손된 산림 약 355헥타르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주 영상 성명을 통해 “폭우나 우기에 들어설 때마다 불안 속에 살아서는 안된다”며 “식생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지질청은 이번 산사태의 원인으로 급경사 지형, 토지 이용 변화, 그리고 집중호우가 결합돼 지반 불안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극한 강우가 취약성을 크게 키웠으며, 주거지 개발과 농업 활동, 미흡한 배수 시스템이 지반 이동 위험을 더욱 높였다고 지적했다.

반둥공과대학(ITB)의 지질학자 이맘 아흐마드 사디순은 피해 지역의 주거지와 플랜테이션이 소규모 유역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 지역이 빗물 배수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극한 강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부적절한 토지 이용이 재난의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기상청(BMKG)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 당시 자정 무렵 강우량은 200㎜를 넘어, 기상청이 규정한 ‘극한 강우’ 기준인 150㎜를 초과했다. 이맘 교수는 “재난 완화 지침을 대폭 강화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역 지역의 토지 이용을 정부가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