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메이까르따 일부에 공공아파트 전환 추진…전문가들 “사업성·접근성 의문” > 경제∙비즈니스

메이까르따 아파트 홍보영상 캡처(사진= 메이까르따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정착부가 서부자바 브까시에서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메이까르따(Meikarta) 프로젝트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아파트(Rusun)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 수요 불확실성과 교통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공공주택부는 최근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부패척결위원회(KPK)와 청문회를 열고, 메이까르따 사업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부 장관은 KPK가 보조금 아파트 건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KPK는 메이까르따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 이미 종결됐고, 아파트 자산 압류도 없었다며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메이까르따는 리뽀그룹(Lippo Group)이 2017년 착공한 2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자카르타와 반둥 인근에 22만 5천가구의 주거시설과 150만 평방미터의 상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허가 비리 의혹과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수년간 구매자들과의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리뽀 그룹은 정부의 계획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택부 장관은 최근 메이까르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지역의 주거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찌까랑 지역 내 약 10헥타르 규모의 부지 두 곳이 산업단지에서 2.5㎞ 이내에 위치하고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 의료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을 갖춘 약 18개 동의 아파트 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만 농지 훼손을 피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원 구조와 분양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크다. 밤방 에까자야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REI) 부회장은 2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아파트 건설은 정부의 주택금융유동성지원(FLPP)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단독주택과 달리 구조 안전 기준을 낮출 수 없어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아파트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약 600만 루피아로 4년째 동결돼 있지만, 실제 건설비는 계속 상승해 700만~8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는 일괄 건설이 필요하고, 확정된 구매 수요가 부족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분양률이 20~30%에 그치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명확한 시장 타깃과 자금 조달 방식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도시연구기관 루작센터의 엘리사 수따누자야 소장은 정부의 메이까르따 구상을 사실상 민간 개발사를 구제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서부자바 지역에 이미 주택 공급 과잉이 존재하고, 교통 연결성이 부족한 지역에 보조금 주택을 공급해도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주택저축청(BP Tapera)자료에 따르면 서부자바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조금 주택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엘리사는 20일,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밀한 시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장이 미래 공급을 흡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