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6년 주택 정책 전환…‘신규 건설’에서 ‘개보수’ 중심으로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의 주택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신규 주택 건설 중심이었던 기존 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는 주택 개보수(renovation)를 핵심 축으로 하는 전략적 전환에 나설 방침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0일 전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당시 매년 3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도시·농촌·연안 지역에 각각 100만 채씩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 프로그램은 2026년 국가전략프로젝트(PSN)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통령 스스로도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뜬주 세랑에서 열린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 기반 서민주택 대출(KPR Sejahtera) 5만30채 계약식에서 “여전히 2,900만 명의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부유하지만, 그동안 부를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정착부 파흐리 함자 차관은 약 600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데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중 주택 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정책이 궤도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2026년부터 우선순위를 ‘신규 공급’에서 ‘거주 가능성 개선’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 확대에도 불균형 지속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다.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 제도는 여전히 핵심 축으로, 2025년 지원 물량은 기존 20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확대됐다. 해당 대출은 금리 5% 고정, 최장 20년 만기로 제공된다.

주택부에 따르면 12월 19일 기준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을 통해 26만3,017채가 주택 금융을 지원받았고, 집행 금액은 32조6,700억 루피아에 달한다. 여기에 12월 20일 추가로 5만30건의 FLPP 담보 모기지가 체결됐다.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부 장관은 2026년 7월 중부자바에서 6만2천가구 규모의 추가 계약식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 흡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 개발업계는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가 주요 병목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신용점수가 저소득층의 주택 대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주택개발및마케터협회(Asprumnas)와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REI)는 온라인 할부나 후지불(paylater) 연체 이력이 신용점수를 급격히 떨어뜨려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 자격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은행의 승인률은 30~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영은행 BTN은 “주택 금융은 공급 여건, 개발사 준비도, 차주의 상환 능력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린 문제”라며, 단기 자격 요건보다 장기 상환 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핵심 전략은 ‘개보수’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6년부터 주택 개보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부는 내년도 예산 10조 8,900억 루피아 가운데 8조9천억 루피아를 자립형주거지원(BSPS) 사업에 배정해, 올해 약 4만 가구 수준이던 지원 대상을 2026년 40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주택부 장관은 자립형주거지원(BSPS) 사업 집행을 두 차례로 나눠 4월과 8~9월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흐리 차관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연 300만 가구 목표 중 절반 이상을 개보수 방식으로 충당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 및 상하수 개선을 우선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안 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1,200개 연안을 ‘홍백 어촌 마을’로 재정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주거 구조와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민간 개발사 의존 구조가 수익성 위주의 주택 공급을 초래해 농지 훼손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파흐리 차관은 “사회주택으로 돌아가려면 토지는 국가가 통제하고, 토지 조성도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토지 가격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야 주택이 서민에게 접근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소유보다는 임대 중심의 주거를 선호하는 Z세대 근로자를 겨냥해, 도심 내 수직형 임대주택 모델도 준비 중이다. 잦은 직장 이동과 유연한 근무 형태에 맞춘 새로운 주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장관은 “주택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적 과제”라며, 공급 확대뿐 아니라 토지 이용, 도시 공간 계획, 규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전환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주거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해 구조적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