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026년 최저임금 산정기준 확정…노동계는 반발, 기업은 부담 우려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1일 자카르타 모나스(Monas)공원에서 열린 2025 국제 노동자의 날(May Day)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 법정기한인 11월 21일을 넘긴 지 거의 두 달만에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공식 확정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16일, 주 최저임금(UMP) 산정 공식을 명시한 임금 관련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

17일 꼼빠스닷컴 등에 따르면, 이번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UMP)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률 × 알파)’ 공식에 따라 산정되며, 알파 값은 근로자들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5~0.9 사이다.

각 지역의 지역임금위원회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주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고, 주지사는 이를 근거로 주 최저임금(UMP)을 최종 확정하며, 군/시 최저임금(UMK), 주 부문별 최저임금(UMSP), 군/시 부문별 최저임금(UMSK)도 결정한다.

모든 주정부는 오는 12월 24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수치 기반의 공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새 공식이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함께 반영해 노동자 생활 안정과 기업 부담 간 균형을 이루고, 지역별 임금 정책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 발표된 임금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동당 및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위원장 사이드 이크발은 “노동계가 해당 규정 초안 작성에 참여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새 공식은 ‘적정 생계비(KHL)’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사이드는 정부가 제시한 알파값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0.7-0.9 범위의 알파값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임금 인상률이 약 6.5%-6.8% 범위가 되어 지난해 인상률인 6.5%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당 규제를 강행한다면, 노동조합들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기업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5~7%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노동집약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 규정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인상 폭과 지역별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