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올해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 한도 3%에 가까워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주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2025년 재정 적자가 법정 상한선인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장관은 지난 15일, 재무부가 예산 수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수치는 공개할 수 없으며, 2025년 예산안에 명시된 GDP의 2.78% 적자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할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과 1998년에 금융 및 통화 위기 이후 2003년, 인도네시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달 공개된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재정 적자는 479조 7천억 루피아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2%에 해당하며 법정 상한선과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인 2.7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말에 예산 집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10월 말 기준으로 정부 기관들은 2025년으로 설정된 할당량의 거의 4분의 3을 소진했으며,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금액이 연중 하향 조정된 이후의 수치다.

뿌르바야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출은 9월 63%였던 집행률은 10월에 73.5%로 급증했다.

문제는 지출보다 수입 측면이다. 뿌르바야는 올해 세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에 따라 올해 첫 10개월 동안 국가 총 수입은 2,110조 루피아에 그쳤다.

세금 징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개인 소득세는 전년 대비 12.8% 감소했고,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며, 법인 소득세는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긍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유일한 세목은 "기타" 세금으로, 전년 대비 42.3%의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고 구체적인 증가 요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뿌르바야는 세수 수치는 아직 변동 중이며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세수 관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임 재무장관이었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는 세수 부진의 원인을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를 지목한 반면, 뿌르바야 산하 재무부는 세금 환급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2003년 제정된 법에 따라 허용된 국가 부채 한도가 GDP의 6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한계가 있다.

재정 적자와 부채 한도는 금융 위기에 대한 안전장치이자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가 신중한 재정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위험 인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준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애널리스트 타이 치 항은 지난 1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세입 전망과 하반기 지출 증가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3.1%에 도달하여 법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수입을 GDP의 12.3%, 지출을 GDP의 15.4%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적 틀과 적자 규정 준수가 기대치를 안정시켜 줄 것이라며, 공공 부채는 GDP의 약 40% 정도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11일, 세수 부족과 뿌르바야의 국가 지출에 대한 성장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2.75%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