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시장 존중 민〮간 중심 성장” 재확인…기업들은 ‘형평성’ 우려 > 경제∙비즈니스

2025년 2월 24일(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ya Anagata Nusantara ,Danantara)를 공식 출범했다.(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국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민간 기업들에 대한 사정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시장을 존중하며 민간 부문을 경제성장의 중심에 두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업계와 전문가들은 법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택적 수사’ 논란이 커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가 민간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도자’가 아닌 ‘촉매자’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장관이자 다난따라 CEO인 로산 루슬라니는 지난 26일 땅그랑에서 열린 ‘제16회 Kompas100 CEO 포럼’에서 정부의 적극적 성장 전략 속에서도 “민간의 참여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만으로는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할 수 없다”며 “민간 부문과 함께 움직여야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팜오일 대기업 윌마르 그룹(Wilmar Group)과 담배·금융 대기업인 자룸 그룹(Djarum Group) 등 주요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다난따라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저쿠폰 ‘패트리어트 채권(low-coupon Patriot Bonds)’을 발행해 정부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기업에 ‘참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2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환경의 핵심은 법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조치는 증거 기반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따는 다난따라가 시장을 잠식하는 ‘주연’이 아니라, 병목을 해소하고 투자 격차를 메우는 ‘촉매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인프라, 물류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다난따라의 이상적인 역할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투자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동 투자 계획에 대한 개방성과 민간 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  "밀어내는 것이 아닌 끌어들이는"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전무이사 비마 유디스띠라는 최근 자룸의 세금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미 패트리어트 채권을 샀는데도 왜 표적이 되는지, 과거 세금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이 왜 다시 불거지는지 대중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패 사건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만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엄격한 안전장치 하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난따라가 중국, 러시아, 중동의 국부펀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구체적 사업 제안과 타당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트 인도네시아센터(NEXT Indonesia Center)의 헤리 구나완 소장도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선택적 표적’ 또는 ‘국가 개입 확대’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압류 자산은 국유화하지 말고 공개 경매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내 투자 중 80%를 담당하는 민간 부문이 불안하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