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 인니 대통령의 국가 주도 방식 저울질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쁘라보워가 추진하는 ‘톱다운 투자(top-down investment), 즉 국영기업(BUMN)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를 통해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식이 과연 새로운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의 리더십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전직 군 장성인 쁘라보워의 접근 방식이 인도네시아의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한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돈나 쁘리아디 상무이사는 미국 상공회의소와의 공동 투자보고서 발표에서, “쁘라보워가 전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더 대담한 정책 전망과 눈에 띄게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외교 정책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적 환경”때문에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정책이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쁘라보워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감독하던 부문에서 군 관련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것은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안보 중심의 국가기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규제 투명성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영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쁘라보워의 국가 주도 모델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은 다난따라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 사업의 막대한 부채를 처리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다난따라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맡게 되더라도 민간기업에게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돈나는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보호주의적 입장이 성장을 저해하고 원치 않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OECD 및 G20 기준에 따라 국영기업과 민간 부문 간의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면 인도네시아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회장 파비안 키블레(Fabian Kieble)는 9월에 체결된 EU-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강조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럽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블레는 1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은 아직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은 아니지만,  CEPA 발효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쁘라보워의 국가 주도 모델과 다난따라에 대한 유럽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는 투명한 조달 절차 및 공정한 경쟁을 포함한 국제 비즈니스 표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난따라가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더 많은 유럽 자본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및다운스트림부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전체 투자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지만, 국내 자본이 3분기 연속으로 외국투자 유입을 초과하면서 균형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이강현 회장은 지난 18일, 쁘라보워의 다난따라를 통한 국가 주도 접근 방식이 “분명한 야망을 보여준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다 명확한 장기 비전과 우선순위 부문 전반에 걸친 일관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현 회장은 한국의 투자가 장기적인 노력 덕분에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신규 투자 뿐만 아니라 섬유 부문 같이 고용이 많은 기존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니켈과 배터리와 같은 신흥 산업 분야에서는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중국 기업을 포함한 특정 경쟁업체와의 경쟁 압력이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고 파트너로 남을 수 있을까?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최대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2015년 6억 달러였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4년까지 80억 달러 이상으로 1,300% 이상 급증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투자국이었으며, 중국 기업들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내 사업을 전기차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5년 3월 기준 총 출하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미국과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투자 규모와 프로젝트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차례 특정 국가에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무함마드 하비브 아비얀 자끄완은 지난 18일,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지속된 것은 주로 "엘리트층의 요구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이 중국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엘리트들은 조건이 거의 없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인도네시아의 성장하는 시장은 여전히 저렴한 상품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중국산 제품이 잘 맞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가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이미 투자 파트너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비브는 쁘라보워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의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 믹스를 재조정하려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나 새로운 무역협정만으로 부족하고, 법적 안정성, 강력한 반부패 집행, 숙련된 노동력,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재 공급, 건전한 경쟁 환경 등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가의 주요 국가로, 올해 첫 9개월 동안 126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도 127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뒤따르고,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