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0% 인상 요구 > 경제∙비즈니스

2023년 11월 28일, 자카르타 곳곳에서 모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및 노동연맹 연합(KSP-PB)은 2026년도 최저임금을 8.5~10%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설정한 6.5%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다.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이크발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2023호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및 특정 지수를 고려한 공식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개월간 물가상승률 3~3.26% 사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5.2%를 단순 합산하면 8.46%로, 이를 반올림하면 8.5% 인상은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빈곤율 및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공식에 사용되는 특정 지수를 기존 0.9%에서 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시에를리 인력부 장관은 지난 13일,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개념을 수립 중이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 단위 최저임금 결정은 11월 1일에, 시·군 단위는 12월 1일에 정해진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며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정부가 기존에 사용한 공식에 따라 인상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식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부령(PP) 제51/2023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그러나 이 정부령은 헌법재판소(MK) 판결로 무효화됐다.

경영자협회(Apindo) 노동위원회 보브 아잠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은 신규 근로자에 대한 기준선 역할만 하고, 노사 간 임금 협상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6.5%로 정했을 때, 경영자협회는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인도네시아 제품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노동 생산성, 산업 경쟁력, 국가 경제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부가 해당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었다. 이로 인해 대량 해고 발생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