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정책 충돌 및 정치 개입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건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회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법적 역할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분석가들은 통화 정책 목표와 충돌하고 정치적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은 2023년에 통과된 금융부문 발전 및 강화법(P2SK) 제7조에 따라 루피아의 환율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틀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중앙은행이 실질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해당 법(P2SK)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중앙은행은 주로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대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 완화되면 대출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

일자리 창출 목표의 실질적인 논리에 따르면 고용이 부진할 때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시장은 약한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이중적 권한은 중앙은행을 정책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 물가 억제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안달라스 대학교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에는 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 긴축이 노동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 결국 더 높은 생산 비용으로 더 급격한 긴축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산업 정책의 도구"라는 인상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율 변동성을 높이며 금융 자산 가격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물가와 환율 안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한 실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법안의 문구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인플레이션 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가 시행되더라도 중앙은행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 제안과 같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촉진하는 이중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통화 정책에 있어 관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루피아를 다루는 중앙은행은 그러한 특권을 갖지 못한다고 샤프루딘은 말했다.

게다가 미국의 금융 시장은 훨씬 더 깊고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있어 변동성이 커질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여전히 높고 대외 자금 조달이 위험 인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부 압력이 증가할 때 중앙은행이 느슨해지면 루피아는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수입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며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샤프루딘은 말했다.

샤프루딘은 중앙은행의 권한이 추가되면 중앙은행은 "정치적 개입"에 더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이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정치권에서 단기적인 추진력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월 8일자 초안 제48조 1항에 따르면, 중앙은행 이사회 위원들은 "하원의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10월 1일자 최신 초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현행법 조항 위반"으로 대체됐다.

샤프루딘은 평가 조항이 정치화된 중앙은행이라는 인상을 조장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역학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책임성을 높일 것이지만, 평가의 기준, 벤치마크 및 절차가 객관적으로 공식화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을 정치화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