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300만 주택건설 프로그램 강화 위해 새로운 보조금 제도 도입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간 3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무부가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5일 전했다.

재무부 규정 제65/2025호에 근거한 이 정책은 개발자와 주택 구매자 모두를 지원한다. 이 정책은 9월 18일에 서명되어 24일에 발효됐다.

신용 한도가 1천만 루피아~1억 루피아 사이인 주택 대출을 원하는 개인은 연간 10%의 이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루피아~5억 루피아 범위의 더 높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 5.5%로 책정됐다. 이 지원은 최대 5년 동안 제공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개발업체에게 저렴한 주택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주택 공급업체의 이자 비용을 국가가 연간 5%의 실효세율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개발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규 프로젝트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운전자본 대출의 경우 최대 4년, 투자 대출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금융 기관과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지급된다.

이 주택 공급업체들은 각 회계연도에 대한 상세한 유통목표계획(RTP)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공급 연도 2년 전인 6월까지 관련 예산사용기관(KPA)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재정 규율과 프로그램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감독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업체는 매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보증 청구가 접수된 부실 대출, 연체 채권 또는 대출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에 따른 모든 대출은 보증회사 또는 신용보험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는 위험 기반이지만 금융기관이 받는 보조금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최종 대출자를 추가 비용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무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배정했으며, 조사 결과는 주택 프로그램 신용정책위원회에 보고되어 향후 조정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2025년~ 2026년에는 전환 기간이 될 것이며, 2028년부터 새로운 유통목표계획(RTP) 메커니즘이 완전히 시행된다.

쁘라보워의 대표적인 주택 프로그램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매년 100만 가구의 도시 주택과 200만 가구의 농촌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정착부는 2025년 프로그램에 초기 예산 5조 2천억 루피아를 배정했지만, 최근 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인해 3조 4천억 루피아로 축소됐다.

지난 12월,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부 장관은 정부 예산 배분만으로는 자금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의 배정금액은 추산된 48조 루피아 중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국내자금, 특히 국부펀드 다난따라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주택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을 통해 130조 루피아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