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2026년 정부 예산 증액 법안 통과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회 건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은 23일,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지출 증가를 승인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하원 예산위원회(Banggar) 위원장 사이드 압둘라는 2026년 예산안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사이드는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이 정부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향후 국가 예산에서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채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 예산위원회와 정부가 국가의 성장 전략을 부채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중기 계획에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승인된 예산은 중앙 정부 지출에 3,150조 루피아, 지방정부 지원금에 693조 루피아를 포함하여 총 3,840조 루피아의 지출로 설정됐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이전의 예산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부과한 토지 및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중이 크게 반발하자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원금을 이전 예산에 43조 루피아를 추가로 할당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도 지방정부 지원금을 25% 대폭 삭감하여 올해 864조 루피아에서 650조 루피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인상해 빠띠, 중부 자바 및 기타 지역에서 시위가 촉발된 것이다.

정부 수입은 당초 제안보다 5조 9천억 루피아, 2025년 전망치보다 약 10% 높은 3,150조 루피아로 예상된다. 세수 증가는 6개 부처와 기관이 징수한 비과세 수입 4조 2천억 루피아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68%에 해당하는 689조 1천억 루피아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쁘라보워가 8월에 발표한 예산안 초안의 당초 전망치인 2.48%보다 더 큰 수치다.

2026년 예산안의 거시경제적 가정에는 달러당 16,500루피아의 평균 환율과 배럴당 70달러의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ICP)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보조금 및 보상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자가 확대되면 재정 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대출 기관인 다나몬 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부채 발행을 통해 약 832조 2천억 루피아를 조달하여 총 자금 조달 요건을 이전 추정치보다 61조 9천억 루피아 증가한 1,720조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세수가 증가하면 부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부양책도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지출이 증가해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부채 의존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