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유럽연합 무역 협정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 경제∙비즈니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왼쪽)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이 2025년 7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의 '정치적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국//Laily Rachev)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10년간의 협상 끝에 9월 23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이어 유럽연합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세 번째 무역 협정이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EU-CEPA)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긴급' 촉구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유럽연합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처음에는 무역 협정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팜유와 산림전용 같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긴급성"이 생겼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니 쁘리아완 연구원은 말했다.

7월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19차례의 협상 끝에 양측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주요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측이 "안정적인 양자 협정을 통해 확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

아이르랑가는 지난 6월,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의 유럽연합 수출품 중 약 80%가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팜유, 신발, 섬유, 수산업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폰데어 라이엔은 지난 7월, 이 협정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청정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안전한 공급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공급도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존중,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지역 가치 창출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의미한다.

혜택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작년에 양국 간 무역이 301억 달러에 달했다.

데니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약 2억 8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시장 규모와 성장하는 경제를 강조했다.

아이르랑가는 이 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 기업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정책 긴장

인도네시아는 주요 팜유 수출국으로, 산림 벌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제안 등의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었다.

유럽연합의 산림전용 규제에 따라, 2020년 12월 이후 삼림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에서 생산된 대두, 목재, 팜유, 소, 인쇄용지, 고무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이 금지됐다.

아이르랑가는 유럽연합 무역 책임자 마로스 세프코비치가 유럽연합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산림전용 규제 관련하여 "특별 대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결국 이 규제의 시행을 올해 말로 연기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합의가 인도네시아 팜유 수요 증가로 인한 산림벌채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샤룰 피뜨라는 팜유 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자연림은 가까운 미래에 개간되어 농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뤼셀은 산림전용에 관한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

아이르랑가에 따르면, 협정 서명 후 양측은 법적 검토와 공식 문서 번역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합의는 2027년까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계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 의회 및 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