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풀뿌리 경제 살리자”…정부 지원 협동조합 출범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중부 자바 끌라뜬의 븐땅안 마을에서 열린 메라뿌띠 협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홍보국)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부 자바 끌라뜬의 븐땅안 마을에서 열린 행사에서 메라뿌띠 협동조합(Koperasi Desa/Kelurahan Merah Putih;KMP) 프로그램에 따라 80,081개의 협동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는 연설에서 협동조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도구”이자 “경제적으로 약한 집단이 집단적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쁘라보워는 이니셔티브를 대기업들의 오랜 경제적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적 운동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주요 자본가나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경쟁자로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특정 국가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은 창고, 냉장 보관 시설, 배송 차량 및 기본 상품 매장과 약국 등의 소매점을 갖추게 되면서 공급망을 간소화하고 물류 병목 현상을 줄이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초소액금융(super micro financing )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대출 금액이 일반적인 소액금융 방식보다 적고 자금은 국영 은행을 통해 지급될 것이라고 쁘라보워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프로그램 첫해에 기존 마을 기금에서 조달한 마을당 최대 25억 루피아를 배정했지만, 유휴 공공 자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실제 비용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줄끼플리 하산 식품조정부 장관은 설립된 80,081개의 협동조합 중 현재 운영 준비가 완료된 협동조합은 약 108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줄끼플리는 출범식에서 정부가 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고 풀뿌리부터 강하고 번영하는 인도네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100만 명의 협동조합 관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단체 INKUR의 CEO 수로또는 정부의 8만 개 마을 협동조합 설립 추진이 “구조적 강제”의 한 형태라고 비판하며, 메라뿌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마을 기금 지출이 보류된 것으로써 압력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025년 2차 마을 기금지원을 원하는 마을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지원 서한과 증서가 필수 요건이 됐다.이 정책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통령 지시 제9/2025호에 따라 발행된 재무부 회람에서 비롯됐다.

수로또는 2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하향식 추진”이라면서 위에서 힘으로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헌법의 결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급한 시행이 마을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장관 부디 아리 스띠아디는 5월에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하향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며, 정부가 협동조합 지도자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마을 주민들의 민주적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로또는 정부의 협동조합 추진과 현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 사이에 눈에 띄는 괴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관리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빠르게 확장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많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 협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나? 또는 정부가 언제 급여를 지급하냐라는 것이다.

수로또는 적절한 교육과 기초가 없으면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풀뿌리 이해와 진정한 지역 공동체 소유권이 부족하여 활동이 중단되거나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새로운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심각한 재정 및 경제적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향후 6년간 85조 9,600억 루피아의 은행 대출 누적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마을 자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각 협동조합은 국영은행으로부터 최대 30억 루피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잠재 대출액은 400조 루피아에 달한다. 대출금은 6년 동안 국가 예산을 통해 배정된 마을 자금을 사용하여 상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중소영세기업(MSME)의 기본 채무 불이행 확률이 4.5%인 경우 연간 잠재 손실이 7조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 6년 차에는 미상환 부채의 위험이 28조 루피아로 급증할 수 있다.

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인 나일룰 후다는 지난 21일, 현재까지 이러한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며, 운영에 대한 명확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량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국영은행에 76조 루피아에 달하는 기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자금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면 숨겨진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주력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CELIOS 연구는 이러한 성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6년 동안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을 자제하는 기회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의 국내총생산을 9조 8,500억 루피아 줄이고 최대 82만 4천개의 잠재적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후다는 이러한 잠재적 손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8%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