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우라늄 및 토륨 처리 관련 규정 마련 > 경제∙비즈니스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레치니에 있는 벨로야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 건설된 소듐냉각고속로(SFR) (사진=로사톰)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및 토륨 처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연구혁신청(BRIN) 및 원자력규제청(Bapeten)과 협력을 통해 방사능의 내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의 엄격한 인허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율리옷 딴중 차관은 지난 20일,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방사성 물질을 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국영전력회사 PLN이 5월 26일에 발표한 2025-20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의 일부다. 여기에는 2033년 말까지 깔리만딴 또는 수마뜨라에 설치 용량 500메가와트(MW)의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의 지질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서부, 깔리만딴의 믈라위 지역이 약 24,112톤의 우라늄 매장량이 있는 주요 원천으로 확인됐다.

율리옷 차관은 러시아와의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특정 사항이 인도네시아의 기술 파트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동행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부 장관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Rosatom),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미국 웨스팅하우스 전기공사 등 국제 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에 관심을 표명했다.

원자력 프레임워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광물 및 석탄 채굴에 관한 법률 제2/2025호(법률 제4/2009호 개정)와 일치하며, 원자력 부문이 강력한 법적 및 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타당성 조사, 정책 방향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이행기구(NEPIO)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유엔의 정부 간 포럼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 발전소 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1년 에너지부 법령에 따라 NEPIO를 설립하게 된다.

정부는 이전에 국내에서 핵 물질을 채굴하려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 및 보안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별도의 규정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규정 제52/2022호에 따라 기업은 핵물질 채굴 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는 타당성 조사, 광산 설계 및 건설 계획, 원자력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대책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핵 폐기물을 관리하고 방사능 노출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채굴자는 자신의 사업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서약해야 한다. 사업 및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당국에 핵물질 재고와 특수 장비 수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