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중앙정부의 방조제 프로젝트 지원키로...환경단체들은 반발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Taman Wisata Alam Angke Kapuk 맹그로브 숲길(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지방선거 당시 환경보호 공약을 내놓았던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이 지난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해 자카르타 북부 해안 방조제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모노 주지사는 지난 15일에 열린 자카르타 미래축제에서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전장 19km의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매년 약 5조 루피아(약 4,100억 원)를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 프로젝트를 앞으로 8년간 진행하면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고 자카르타 주정부의 예산이 많으니 관련 비용 일부를 주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자카르타의 지방 예산은 91조 3,400억 루피아(약 7조5천억 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전까지의 자카르타 주정부 예산은 2024년 약 85조 1천억 루피아(약 7조 루피아), 2023년 약 83조 7천억 루피아(약 6조9천억 원)였다.

자카르타 북부해안의 19km를 포함해 반뜬에서 동부자바까지 약 500km에 걸쳐 건설될 이 방조제는 향후 20년간 최대 800억 달러(약 106조7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조 홍수와 지반 침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일부 지역은 매년 최대 15cm씩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쁘라모노 주지사가 방조제 건설 지원을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지사의 이번 행보가 자카르타 해안에 대규모 맹그로브(mangrove)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존하겠다고 한 작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의 도시 캠페인 담당자인 제아니 시라잇은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될지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방조제 프로젝트보다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정부가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면서 소규모 제방을 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구적 기능의 방조제를 비싼 비용을 들여 짓는 것은 자카르타 예산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폭우가 내리지 않아도 만조기가 되면 자카르타 해안 인근지역 마을들이 심각하고도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루작 도시연구 센터(Rujak Center for Urban Studies)의 엘리사 수따누자야 대표는 이미 심각한 침식이 발생한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 제방을 설치하는 것이 홍수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시간을 다투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즉 맹그로브 생태계가 있는 해안지역을 현 상태로 보존하고 좀 더 내륙에 방조제를 짓자는 것이다.

만조홍수 방지를 위한 방조제 건설 아이디어는 1994년부터 나온 것인데 쁘라보워 대통령이 2025-2029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 대한 대통령령 제12/2025호를 통해 이 대규모 방조제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공식 지정한 것이 올해 2월 10일의 일이다. 해당 대통령령의 발효로 방조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 확보 및 허가 취득이 쉬워졌다.

어업감시단체인 파괴적어업감시단(DFW)이 4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환경 피해와 해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방조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자카르타 광역권 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조제를 설치하면 맹그로브 숲이 사멸하고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에서 출어 활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방조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해안 마을들을 침식한 만조홍수가 자카르타 지반침하에 편승해 더욱 도심을 향해 침식해 들어올 것이므로 도시와 국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은 모든 지혜와 기술을 모아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쁘라보워 대통령과 쁘라모노 자카르타 주지사는 만조홍수의 침식을 적극적으로 막아, 맹그로브 생태계보다 자카르타 주민 대다수의 생존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