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9년 말까지 지식재산권 로드맵 확정 계획 > 경제∙비즈니스

2019년 Museum Macan의 'Dunia Dalam Berita' 전시장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는 2029년 말까지 대통령령을 통해 출범할 예정인 국가 지식재산권 개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법무부의 라질루 지식재산권(IP) 국장은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IP 사무국 미디어 모임에서 "2028년 말 또는 2029년까지 강력한 IP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로드맵은 내부적으로 초안을 작성 후 곧 각 부처와 기관에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국가 경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 대학 및 창조 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가속화가 포함된다.

라질루는 정부가 상표 인증 및 출원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식재산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위조품을 취급하지 않는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상점과 소매점을 인증하고 있다. 망가두아(Manggadua) 같은 대규모 쇼핑 지역에서는 쇼핑몰 전체가 아닌 개별 상점을 인증한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식재산권 규제 및 집행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브랜드와 관련된 수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이 이미 브랜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현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결과가 엇갈렸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미국의 우선 감시 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 집행이 미약하다는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2025년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집행 태스크포스 확대와 온라인 불법 복제 단속 등 최근의 조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또한 판매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해 관계자들의 보고와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대해 라질루는 정부가 관세 관련 불만과는 별개로 미무역대표부 의 불만 사항을 여러 차례 해결했지만 작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등의 일부 불만 사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