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1분기 재정수입,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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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건물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 국가수입은 기업 수익 약세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1분기 세입이 516조 1천억 루피아로 작년 같은 기간의 620조 1천억 루피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수가 18% 감소하고 비과세 수입이 26% 감소해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이 12.3%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 감소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스리 물랴니 장관은 3월 수치가 “희망적인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3월 말 기준 2025년 국가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43%로, 2024년 1분기 이후 GDP의 0.04%에 달하는 예산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무부의 2025년 3월 국가예산 업데이트에는 일반적인 세부 정보가 부족했는데, 스리 장관이나 세수 담당 차관인 앙기또 아비마뉴도 세수 감소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고, 재무부는 연간 변화율을 백분율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최신 수치를 전년도 수치와 나란히 표시하지도 않았다.
업데이트에서는 세수입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순 수치가 제시됐는데, 앙기또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균 총 세금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주로 12월의 강력한 총 세금 징수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수입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최종 수입을 나타내는 순수입과 달리 세금 환급이나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급이 반영되지 않는다.
앙기또는 또한 12월부터 3월까지 개인소득세(PPh 21)의 “조정” 평균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납세자들이 3월 31일 마감일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동기간 비교에서 징수된 소득세액을 설명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는 코어택스( Coretax) IT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나중에야 제출할 수 있었다.
당초 2025년 1월에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코어택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안정하고 느린 서비스로 인해 세금 신고서가 잘못 제출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지난 3월 7일, 한 지점에서 1월에 전년 대비 30%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새로운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동부 자바와 빠뿌아 세무서는 해당 지역의 세금 징수 감소에 대해 코어택스 시스템으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비난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보도자료에서 삭제됐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호시안나 에발리따 시뚜모랑은 4월 30일 분석에서 정부 수입 감소는 “상품 연계 소득 약세와 2024년 초 횡재 수입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고 썼다. 세수 감소가 “특히 자원 기반 산업에서 기업 수익과 노동 소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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