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들, 공공의료 보장 범위 제한 원해 > 경제∙비즈니스

 

민간 보험사들이 "충분히 포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정부가 의료사회보장기관(BPJS Kesehatan)에서 보장하는 "과도한" 항목 수를 제한하여 민간 부문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2023-2027 보험 산업 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민관 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금융감독원(OJK)은 민간 보험사와 국영 BPJS Kesehatan 간의 경쟁이 우려되는 사안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주로 필수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민간 기업이 보충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PJS Kesehatan과 보험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로드맵에 명시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BPJS Kesehatan의 기존 보장 범위가 "너무 넓고" "거의 무제한"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부유층 가입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해당 가입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업계 분석가인 이르반 라하르조는 2014년 BPJS Kesehatan이 출범한 이래로 혜택 조정(COB) 제도를 통해 BPJS Kesehatan과 민간 보험사의 보장을 결합하는 방안이 지지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안된 혜택 조정(COB) 제도가 최근 몇 년 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는 기존의 조정 부족으로 인해 민간 보험사들이 BPJS Kesehatan을 경쟁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이중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이르반은 12일, "근본적인 원인이 시너지 효과와 조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 아이디어는 이전에 제기되었지만 금융감독원의 더 많은 이니셔티브와 지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인도네시아 파이낸셜 그룹(IFG) 프로그레스의 수석 연구원 이브라힘 꼴리룰 로만은 민간 보험사들이 여전히 BPJS Kesehatan에서 이미 보장하는 기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중복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도 보장 플랜에 중대 질병을 포함했지만 민간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했다.

 

이브라힘은 13일, "현재의 제도에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다. BPJS Kesehatan이 매우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인해 더 큰 적자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사람들은 민간 의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보험시장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혼합 혜택

따라서 이브라힘은 국민건강보험에 필요한 다수혜택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필수적인 혜택을 계속 제공하되, 저소득층 가입자에게만 중병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부유층은 국민건강보험이 더 이상 중대 질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의 추가 보장에 가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의 보급률이 유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BPJS Kesehatan과 민간 보험사 간의 혜택 조정(COB)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보건부의 약국 및 의료 장비 국장인 리즈까 안달루시아는 지난 11월 27일, 보건부는 모든 질병이 BPJS Kesehatan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제도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보험 가입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디 구나디 사디낀 보건부 장관은 내년에 출범할 통합 혜택 조정(COB)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분석가 이르반은 혜택 조정(COB)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 가입자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두 개의 건강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그는 조정된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기업은 이미 BPJS Kesehatan에서 보장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이 더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혜택 조정(COB)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낙관론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AAJI)의 이사회 의장인 부디 땀뿌볼론은 혜택 조정(COB) 제도가 보험금 청구를 억제하여 민간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95%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BPJS Kesehatan과의 파트너십은 민간 보험사가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디는 15일, "특히 BPJS Kesehatan이 입원 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단일 등급을 도입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민간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안된 혜택 조정(COB) 제도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십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당국, 민간 보험사, BPJS Kesehatan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외래 환자 혜택에 대한 모호성, 최고 수준의 의료 보장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는 점, BPJS Kesehatan과 민간 보험사 간의 의료 기록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부디는 "BPJS Kesehatan이 제공하는 혜택도 충분히 포괄적이어서 민간 보험사가 추가적인 건강 보험 상품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FG 프로그레스의 이브라힘은 공공-민간 혜택 조정(COB)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람들은 특히 의무가 아닌 경우 민간 보험사로부터 추가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의료 시설에서 BPJS Kesehatan 보험만 가입한 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브라힘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계리 기준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의료 시설은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고 더 이상 특정 환자를 차별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