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정부 “지방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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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일반 할당금(Dana Alokasi Umum, 이하 DAU)의 25% 이상을 인프라 정비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지방예산국의 부디아르소 국장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각 기간의 인프라 지출 목표액을 설정한다"고 설명하며 “지방정부는 월별 예산 집행현황을 정부에 보고한다. 지출 실적이 설정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연간 25%의 인프라 지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 할당금의 5~50% 가량 감액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세출액을 전년 대비 1.5% 감소한 764조 9,000억 루피아(약 68조 8,410억 원)로 설정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인프라 지출이 25% 미만이었던 지방정부는 전국 542개 지방 가운데 36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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