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조합 대규모 파업 예고...2024년 최저임금 공식에 불만 > 경제∙비즈니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2024년 최저임금 공식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올해 말까지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과 전인도네시아노동자총연맹(KPBI)이 대규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KPBI 회장 이함시아는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함시아는 13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참여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목표는 500만 명이라고 말했다.

KSPI와 노동당 의장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은 13일 5백만 명의 근로자가 10만 개 이상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의 행동으로 많은 기업의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는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자카르타 남부의 노동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Aspek의 미라 수미랏  회장은 13일,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시위에 참가할 것이며,이후 더 많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의회연맹(KASBI)의 니닝 엘리또스 회장은 13일, 노조가 브까시와 찌안주르에서 시위를 조직할 것이며 자카르타에서의 파업은 아직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번영노동조합연맹(KSBSI)의 엘리 로시따 실라반 회장은 KSBSI가 아직까지 시위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 발효된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PP) 제51/2023호는 최저임금의 최종 수치를 중앙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각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월 21일을 마감일로 정하고 있다.

이 공식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및 "지수"라고 하는 세 번째 변수를 사용하며, 그 값은 0.1에서 0.3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임금 계산 공식에서 알파(α)로 표시되는 지수 변수는 주정부가 검토 후 결정한다.

2024년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과 α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더해 결정된다.

이크발은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PP)를 자세히 읽어보면 최저임금이 반드시 오른다는 말은 일종의 대국민 거짓말이며, 그 이유는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의 일부 조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조정 값의 최종 수치가 0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은 현재 수치로 설정된다는 정부규정 제26조 9항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마찬가지로 정부규정 26조 5항은 특정 조건 하에서 최저임금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끄발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인상이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단체가 권고하는 1~2와 달리 0.1~0.3의 α 범위는 저렴한 임금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선에 대응하여 내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의 노동문제위원장인 밥 아잠은 14일, "노조가 갑자기 15%를 요구했는데 노조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Apindo은 물론 이에 반대하며 고용주들도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밥은 이어서 최저임금의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이 정한 경로를 자주 벗어난다고 비난했다.

밥은 최저임금은 안전망 역할을 할 뿐이며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 파우지야 노동부 장관과 안와르 사누시 노동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