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은행·인프라·식량가 담합 조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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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KPPU)는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은행과 인프라사업 그리고 식량가 담합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5일 새로 취임한 나윌 메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과거최저수준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이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경제성장계획에 따라 해결 되어야 할 수 많은 안건이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물류비가 너무 비싸 해외로부터의 저가 수입품의 유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운송비가 높은 원인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량가 담합에 대하여 “쌀, 설탕, 대두, 옥수수, 소고기 등에서 가격 담합의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며, 부당하게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는 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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