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휘발유 구매 자격 제한한다... 앱으로 관리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회사 쁘르따미나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자사의 보조금 연료인 쁘르딸리뜨(RON-90)와 디젤 연료인 솔라의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쁘르따미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보조금 연료를 구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보조금 연료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쁘르따미나 사장 니끄 위디아와띠(Nicke Widyawati)는 디지털 방식으로 할당량을 부과하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으로 연료 구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보조금 연료의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1일 무보조 휘발유 쁘르따막스(RON-92)와 기타 무보조 휘발유 가격을 최대 35% 인상했고 보조금이 있는 쁘르딸리뜨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보조 연료를 쓰던 소비자들도 더 저렴한 보조금 연료를 구매하게 됐다.

 

니끄 사장은 보조금 있는 연료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할당량과 자격 요건을 속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이 차량 번호판을 앱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며 하루 최대 200리터를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쁜 예를 들면, 보조금 연료를 150리터를 구입하고 나서 150리터를 더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루 총 2,000리터까지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쁘르따미나 자회사인 쁘르따미나 니아가(PT Pertamina Niaga)의 기업 홍보부장인 이르또 긴띵(Irto Ginting)은 정책 입안자들이 연료 분배와 소매 가격을 규제하고 보조 연료 구입의 적격 기준을 규정한 대통령 규정 제191/2014호의 개정 초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강력한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을 통한 앱 기반 시스템의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어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캠페인과 시범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부 보조금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의 뚤루스 아바디(Tulus Abadi) 대표는 이 정책이 오랫동안 쁘르딸리뜨를 사온 구매자들을 쁘르따막스로 강제 이동시켜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더 공평하고 포괄적인' 보조금 연료 구매 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복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석유·가스하류조정기관 (BPH Migas) 에리까 레뜨노와띠(Erika Retnowati) 기관장은 지난 6일 CNBC 인도네시아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올해 8월이나 9월 쿼터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차량 엔진의 큐빅 용량(CC)을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레뜨노와띠 기관장에 따르면, 고-CC 엔진은 많은 연료를 소모하며, 특정 엔진 사양 때문에 쁘르딸리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원유가격(ICP)은 올해 국가예산 추정치인 63달러를 훨씬 웃도는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상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레뜨노와띠는 8일 의회에서 올해 5월 현재 전국에 유통된 쁘르딸리뜨와 솔라 물량이 각각 1,169만 킬로리터와 675만 킬로리터에 달해 연간 할당량의 50.74%, 44.77%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리핀 따스리프(Arifin Tasrif)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13일 의회에 쁘르딸리뜨와 솔라의 연간 할당량을 각각 545만 킬로리터와 229만 킬로미터씩 늘리자며, 우선 태양열, 등유, 쁘르딸리뜨 등 특정 유형의 연료에 대한 할당량을 변경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연료의 가격도 조정하자고 제안했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