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교통위원회, 전자식 도로통행료징수시스템(ERP)에 적용 예외 두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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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가 코로나-19 사회활동제한조치를 해제한 후 자카르타 교통 정체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나빠졌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주정부는 시행 예정인 전자식 도로통행료
징수 시스템(이하 ERP)을 고젝, 그랩 같은 주문형 오토바이 택시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밝혔으나, 자카르타 교통위원회(DTKJ) 하리스 무하마둔(Haris Muhammadun) 위원장은 모든 유형의 차량에 해당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 흔히 오졸(ojol)이라 부르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주문형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 수천 명이 주정부 청사로 몰려가 ERP 정책 시행 반대 시위를 벌이자 주정부 교통국장 샤프린 리뿌또(Syafrin Liputo)가 지난 8일(수) 온라인 주문형 오토바이 택시들을 ERP 면제대상으로 하겠다며 주 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정부의 해당 반응에 대해 이번에 자카르타 교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 주정부 교통국 방침은 오락가락했다. 앞서 1월 25일에 리뿌또 국장은 오토바이 택시가 대중교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ERP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으나 관련 시위를 겪은 후 입장을 뒤집어 오졸에게 ERP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런던에 비해 자카르타에서 ERP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하리스는 설명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경청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RP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될 손해에 대해 주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로사용료를 붙여 차량들의 도심 진입을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도로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도심진입을 포기한 차량 사용자들이 도심에서 보려 했던 용무를 볼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주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 중 하나는 ERP시스템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에 앞서 자카르타 대중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ERP 정책은 고질적인 자카르타 도로정체 문제를 해소할 가용한 여러 해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다.
해당 조례 초안에 따르면 ERP 시스템은 자카르타 시내 25개 주요도로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전자 장치를 통해 도로사용료를 자동 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의 남북을 관통하는 중앙 수디르만 도로에 진입할 경우 매번 5,000루피아(약 400원)에서 1만9,000 루피아(약 1,600원)까지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톰톰 트래픽 인덱스(TomTom Traffic Index)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도로정체 상황은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감소했다가 이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헤루 부디 하르또노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은 단기적으로 시내 여러 U-턴 포인트를 막아 교통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정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는 해당 U-턴 포인트가 막히지 않았다면 좀 더 빨리 도착할 목적지를 멀리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즉 U-턴을 막거나 양방향 통행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것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시민들 편의를 희생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교통 정체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지자체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위성도시에서 자카르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대신 사용하도록 해당 구간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법이다.
하지만 2015년에 착공한 경전철 LRT의 전구간 개통이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자카르타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버스와 열차들은 여전히 쾌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제 ERP 시스템까지 거론되는 자카르타의 도심정체 해결책의 역사는 2007년 당시 수띠요소 주지사가 시행한 ‘쓰리인원(three-in-one)’ 카풀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 사람 이상 탑승한 차량만 도심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가 10년 시행된 후 아혹 시장이 2016년 이를 폐기하고 차량번호 홀짝제 운행 시스템을 도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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