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3년 지출 재원으로 128억 달러 이상 절감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정부는 2023년에 예상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앞두고 재정 통합의 길을 유지하면서 국고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지출에 대해 올해 미사용 예산에서 최소 128억3천만 달러(200조 루피아)를 절감할 계획이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부분적으로 올해 내내 높은 원자재 가격의 결과로 세금과 비과세 소득에서 일시적인 횡재 이익으로 인해 절감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자금은 올해 미사용 예산(SILPA)에 해당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의 부담 분담 계획을 통해 정부가 조달한 225조 루피아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2020년 국가재정정책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무화된 대로 올해 종료될 예정인 중앙은행 부담분담제 없이 내년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새로 통과된 금융 부문 옴니버스 법은 미래의 위기 시에 부담 분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분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2023년 인니 정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특히 신흥 경제국의 차입 비용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원자재 붐은 가라앉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023년에는 올해 실현된 수익에 비해 더 낮은 국가 세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84%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712조9000억 루피아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이미 올해 수정 목표치인 GDP의 4.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정부의 재정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높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더 안전하다고 보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정부의 자금 조달 소스를 더 다양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다른 대책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쉽게 겁을 먹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국채를 흡수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포함된다.

 

노련한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장관인 짜띱 바스리(Chatib Basri)는 21일 2023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것이 주로 선진국과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짜땁은 강력한 재정 규율을 통해 가능해진 정부 지출이 인도네시아가 다가오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재정 규율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통과된 부담 분담 제도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