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의 제한적 무역정책은 제조업에 타격` 무역∙투자 편집부 2022-1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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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에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무역 정책을 비판했다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15일 발표된 브레튼우즈 연구소의 인도네시아 경제전망(IEP) 2022년 12월호에서 제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NTM)와 서비스 무역 제한, 무역 촉진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란 관세와 국경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무역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모든 조치,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출처 : 관세청)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인도네시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발생한 탈산업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은 2002년 국내 총생산(GDP)의 31%에서 2021년에는 19%로 축소됐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실라 라카토스(Csilla Lakatos)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잠재력은 지난 40년간 전례 없는 세계 무역의 성장에 약간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록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 인하가 상당히 있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비관세 조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의 30%에 해당하며 비관세 조치의 30%는 국가 관세 수준의 15배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세계은행은 비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의 총고정자본 형성에 필수적인 자본재와 기계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세계 은행은 인도네시아 수출의 거의 3분의 2가 이러한 수출입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라카토스는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만 재료를 조달하는 기업들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고, 수출 빈도가 높으며, 수출지역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장벽이 정부의 35% 수입 대체 목표를 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수입 승인, 국가 표준에 따른 의무 인증, 입항 제한 및 현지 콘텐츠 요건의 형태 등 "불필요한" 비관세 조치를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라카토스는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포인트(ppt), 수출은 10ppt, 투자는 27ppt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외 계열사 설립 외 투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성장을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진입 및 경쟁 장벽도 제조업을 방해하는 제약사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정책, 지식재산권정책, 환경보호, 노동권 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다변화를 위한 무역협정 심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역협정 심화는 무역상대국의 잠재적 보호무역주의 인식에 대해 인도네시아를 보호하는 '보험정책'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서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와 동띠모르 지역전문가인 사뚜 까꼬넨(Satu Kahkonen) 이사는 인도네시아가 무역 정책을 개방한다면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올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인도네시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폐쇄적인 무역 시스템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 제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들의 신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까꼬넨은 "이러한 조치로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까산 무흐리 정책국장은 15일 세계은행의 권고안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수출을 다변화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까산은 비관세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만 않는다면, 수입은 제조 성장에 필수적이므로 비관세조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비관세조치는 옴니버스 일자리 창출법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제조업부문 조니 다르마완 부장은 15일, 현지 부품 의무사용정책이 제조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데 동의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외국 제품 시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기대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비관세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릴리 얀 잉(Lili Yan Ing) 수석고문은 실제로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는 비관세 조치를 분리하기 위해 비관세조치 개혁이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무역부 특임직원은 국내 생산품 구매를 강제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을 개선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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