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2022년 미사용 예산을 잉여 예산으로 유보...내년 차입 최소화 경제∙일반 편집부 2022-1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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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리 급등과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차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국고로 강화하고 내년에는 채무융자 의존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2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정부가 2023년으로 이월될 미사용 예산 자금을 의도적으로 저축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말에 미사용 예산(Sisa Lebih Perhitungan Anggaran, SILPA) 계좌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언론 브리핑에서 2023년에는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정부가 일정한 현금 완충장치를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차입비용을 몇 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자체 기준금리를 인상해 격차를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치솟아 부채 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다. 인도네시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월에 7.4%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의 약 6.4%에서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수익률이 7.9%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루끼 알피르만(Luky Alfirman) 전 재무부 금융위험관리국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내년 채무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올해부터 쓰지 않은 자금의 대규모 현금 완충이 영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차입비용이 비싸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최근 재정통합을 통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내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 다른 나라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조달해 준 덕분에 일반적인 기준치를 2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루끼는 이것은 정부의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내년에는 높은 자금 비용으로 채권 발행을 줄이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4%로 올해 수정치(3.92%)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부는 올해 채권 발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큰 세수와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세수의 횡재로 인해 올해 적자가 수정된 수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사 라흐마따르와따(Isa Rachmatarwata) 예산국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출을 줄일 계획은 없지만 여전히 부처별 할당된 예산을 준수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여전히 작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출 실현으로 목표의 90%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의 예산집행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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