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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보조금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니 예산흑자 종료 예상 경제∙일반 편집부 2022-08-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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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인도네시아는 2022년 상반기에 6개월간의 예산 흑자를 기록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런 추세가 2022년 남은 기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재무부 자료를 인용하여 6월 말까지 정부는 73조 루피아(49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83조 루피아 적자와 비교된다고 전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흑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제 활동 회복, 2021년 조세조화법 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증가한 세입 덕분이다.
 
국영 만디리은행의 경제학자 디안 아유 유스띠나(Dian Ayu Yustina)는 3일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흑자는 지속될 수 있지만 연간 흑자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자카르타포스트에 말했다.
 
다안은 2022년 말에 예산은 적자가 날 것이지만, 적자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흑자를 내면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부채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수입에서 지출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차입금으로 인한 국제 금리의 부담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191조 9천억 루피아로 감소했는데, 이는 50% 이상 감소한 수치로 올해 계획된 총 발행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반면, 국채 발행은 처음 6개월간이 전체 연간 목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다나몬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르만 파이즈(Irman Faiz)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이미 하락 추세여서 세입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9월쯤 흑자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팜유 가격은 현재 톤당 4,000 말레이시아 링깃(897.26달러) 이하로 지난 분기의 절반 수준이다. 비슷한 추세는 주석, 구리, 니켈과 같은 금속 광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르만은 3일 일부 선진국의 경기침체 위험을 거론하며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와는 별개로 세계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그 효과로 내년 예산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흑자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영 에너지 회사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예산 지출과 연말에 대부분의 지출을 실현하려는 정부 기관들의 습관 등이 있다.
 
사무엘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끄리 뻐마나(Fikri C Permana)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최근 수정 전망치 3.8%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끄리는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예산이 거의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며올해 정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의 인상에 반영된 경기 회복에 따라 훨씬 나은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연말까지 예산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9%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늘어난 납세자 수를 활용해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올해에도 국민들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의 인상과 더 높은 사회 원조 지출을 통해 대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예산 흑자로 인해 정부가 경기 회복에 필요한 부양책을 내놓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로 흑자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달성한 흑자가 하반기 도전에 더 나은 발판을 제공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불확실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세입 증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닥칠 위험을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 장관은 6월에 예산이 흑자를 냈지만, 여전히 상황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7월 29일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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