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3대 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촉구 무역∙투자 편집부 2021-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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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무역 법안 초안을 승인한 후 2021년 4월 9일 M. 루뜨피(M.Lutfia)무역부 장관(왼쪽)이 자카르타 스나얀 입법부에서 뿌안(Puan Maharani) 하원 의장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통상부 제공)
정부는 의원들이 비준을 연장할 경우 무역정책과 경제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무역협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1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의원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3대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인도네시아-한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K-CEPA),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ATISA) 등이다.
월요일 루뜨피(M. Lutfi) 무역부 장관은 3개 협정 중 RCEP가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며 12개 회원국이 연말 전에 비준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0년 11월에 서명하고 협정을 개시하고 주재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이다.
루뜨피 장관은 이날 하원 의회에서 무역과 투자를 감독하는 제6위원회에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RCEP의 승인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이 개방된 시장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수출과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전략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월과 4월 별도의 대통령 서한을 보내 협상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입법부는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많은 의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협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진행을 지지부진하는 일은 없다고 제6위원회(House Commission VI) 안드리 로시아드(Andre Rosiade) 위원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6위원회 파이솔 레자(Faisol Reza)의장은 장애물은 없지만 정부가 대유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과 투자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또한 정부가 비준을 위해 최종안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협정의 과정 내내 위원들을 참여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13일 월요일 제6위원회 모하메드 해깔(Mohamad Haekal) 부위원장은 정부가 비준을 위한 합의서만 제시했을 뿐 아무런 참여도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루뜨피 장관은 RCEP가 2040년까지 최대 24조5,300억 루피아의 추가 투자를 유치할 것이며,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최대 5조2,300억루피아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RECP로 인한 수출 증가는 GDP 성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루뜨피 장관은 RCEP를 승인하면 투자와 산업 성장을 촉진해 국가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이 협정으로 인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부 장관은 IK-CEPA의 경우 2020년 12월 18일 양국의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2021년 6월 6일 한국 입법부인 국회가 비준했으나, 인도네시아는 IK-CEPA를 비준하지 않아, IK-CEPA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뜨피 장관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 넓히는 한편 더 많은 관세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K-CEPA가 이행되면 두 나라 국민들도 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보다 자유로운 출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정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특별한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무역부장관은 이 협정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으며 비준하지 않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루뜨피 장관은 IK-CEPA가 이날 회의에서 심의되어 올해 안에 비준되어 2022년 초에 협약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TISA의 경우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이 협정을 비준했으며,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곧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네시아가 마지막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루뜨피 장관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무역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 하에서 ATISA가 이행되면 아세안 국가들 역내의 무역과 서버스의 이동은 이러한 일반적인 협정에서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TISA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관광, 소매, 여행사들과 함께 광범위한 시장 접근과 기술 이전을 통해 서비스 무역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무역부 장관은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의 지배력은 물론 중소영세기업(MSME)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의 경우 중국의 지배로 인해 무역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RCEP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제6위원회 엘리 라흐맛 야신(Elly Rachmat Yasin)위원은 인도가 중국산 제품의 맹공 가능성 때문에 논의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는데 왜 인도네시아가 이 협정에 개척자가 되어야 하냐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루뜨피 장관은 정부가 현지 근로자 채용과 인도네시아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규제 틀을 포함한 경제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루뜨피 장관은 의회가 조속히 협정 비준을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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