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김외숙 법제처장, '법체계 정비 지원' 인도네시아 방문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1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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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지난달 27~30일 인도네시아의 법제 전문기관 설립에 협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했다.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법제처는 정부 수립 당시 창설돼 지금까지 계속해 정부 정책을 법제로 뒷받침해 왔다"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법제 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내각사무처 장관과 만나 인도네시아 법령 입안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모범 업무 사례 공유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원화된 법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제처를 모델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법제처는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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