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한국 정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2-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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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테러로부터 우리국민 보호 강화에 초점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국외 테러 등에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테러동향을 평가하고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우리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협의했다.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특히 연말연시에 유럽 등지에서 국외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이기철 대사는 “올 11월 파리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지역이 중동을 넘어 유럽, 미국, 러시아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생적 테러도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를 사전에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국민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국민들의 ‘스스로 안전의식’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가 계획으로 ▲해외 테러 동향 모니터링 강화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예외적 허용요건 강화 ▲취약국민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재정비 등 세부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전담인력 채용 ▲테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조언을 받기 위해 테러위기전문 컨설턴트 고용 ▲테러 다발국가 주재 공관직원의 테러대응 교육 정기 실시 등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테러위험지역에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파견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참석 부처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국외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먼저 알아보고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각국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공지되어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존의 방안 이외에도 ▲항공사, 여행사와 협의 하에 해외여행 준비 시 사전에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알리는 방안과 ▲교과서를 포함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여행경보제도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행경보단계는 국가별 맞춤형 로밍SMS, 공항 입간판, 여권 서명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한편 지난 수년 간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한-필리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한-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조하여 필리핀 경찰서 중 한인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증설하고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하는 우리 경찰관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로 하였으며, ▲한인 밀집지역 전담 파출소를 개소하기로 했다.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올해 11월 18일)시 대통령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요청하였고, 아키노 대통령은 우리국민 보호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또한,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여행경보단계 재검토를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필리핀 대사관과 주세부 분관에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국외테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시행중이거나 기시행한 국외테러 대책
l 파리 테러 관련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 2회 개최
-테러 등에 대한 안전 정보의 대국민 적시 제공: 프랑스 및 벨기에 여행경보 조정, 테러 등 위험 사건 발생 4개국(레바논, 말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행경보 발령, 연말연시 전재외공관 재외국민보호 태세 강화 조치 등
l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테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역별 공관장 회의 또는 사건‧사고 영사회의 개최,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 중동국가 파견
l 전 방위적인 대국민 해외안전 의식 제고 추진: 해외 방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3단계(여행계획시-출국직전-도착직후) 목적지 여행경보단계 확인 권고 시행, 연말 여행성수기 해외안전 관련 대국민 기획홍보,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위험국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2. 현재 시행중인 필리핀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
l 필리핀 한인사회의 자위방범역량 강화: 지역별 치안 간담회 개최, 한인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지원, 한인회 자위방범활동 활성화
l 필리핀 경찰의 역량 강화 지원: 우리국민 피살사건 발생시 수사 전문인력 현지 파견(경찰청), 필리핀 법집행 기관 인사 방한 초청 등 네트워크 구축
l 필리핀에 대한 우리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필리핀 여행객에 홍보전단 12만부 배포 등 안전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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