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꼼빠스 부정부패 관련 설문조사, “노역 및 재산몰수도 부과해라” 80% 지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6-09-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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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 꼼빠스가 실시한 ‘부정부패 척결’ 관련 의식 조사에서 현재 부정부패 범죄 처벌로서 금고형과 벌금형 외에 노역이나 재산몰수 등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답변이 80.6%에 달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정치인은 2013년 115명, 2014년 261명, 2015년 230명, 2016년 38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형벌은 평균 금고형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기소되어 금고형을 선고받은 384명 중 275명이 1~4년, 37명이 4~10년을 선고받았다. 10년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은 부패사범은 단 7명에 그쳤다.
이번 꼼빠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고형, 벌금뿐만 아니라 추가 형벌로 노역, 재산 몰수도 부과해야 한다는 지지자가 총 80.6%에 달했다.
한편 부패사범 사면에 대해서는 88.2%가 반대, 찬성은 10.8%에 그쳤다. 또, ‘현재 처벌이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2.2%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 부패 상황에 대해서는 65.3%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9월 7~9일 간 전국 14개 도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6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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