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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오바마 “이젠 말보다 행동” 총기규제법 도입 속도전 정치 편집부 2012-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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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협회가 로비할 시간 없게
바이든에 한달 내 법안 마련 지시
 
“규제 전에 사자” 총기 구입 급증
어린이용 방탄 책가방도 불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법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네티컷주 뉴타운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조바이든 부통령에게 범부처 총기규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오바마는 “바이든 TF팀이 만들 방안은 6개월씩 입씨름만 하다 서가에 장식될 보고서나 내고 말 워싱턴식 위원회가 아니라 내년 1월 의회통과를 목표로 한 실질적인 법안과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TF팀이 만들 방안엔 뉴타운 총기난사 사건에 사용됐던 부시마스터 소총과 같은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의 총알을 장전할 수 있는 대용량 탄창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정신병력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오바마는 “개인의 총기 소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2조는 존중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총기규제에 미온적이었던 오바마가 법안을 한 달 안에 만들라고 지시하며 서두르는 건 1994년 총기규제법 제정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8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초등학교에서 20대의 총기난사로 6~9세 어린이 5명이 죽고 29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총기규제법을 도입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나 전미총기협회(NRA)의 집요한 로비와 공화당 의원들의 방해로 법안은 5년을 끈 끝에 94년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런데 막판에 시한부조항이 추가됐고 2004년 시한이 오자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폐기해버렸다. 이후 총기난사사건 때마다 공격용 소총과 30발들이 탄창이 단골무기로 사용됐으나 번번이 NRA의 로비에 막혀 94년 법안은 되살아나지 못했다.
 
한편 정부와 의회가 총기규제에 나서려 하자 총기 판매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CBS방송이 전했다. 총기규제법이 도입되면 공격용 소총이나 대용량 탄창을 구하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 때문이다.
 
총기와 함께 어린이용 방탄 책가방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어린이용 방탄 책가방 제조업체인 ‘수정헌법 2조’는 “지난 주말 이후 판매량이 평소에 비해 10배 뛰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인 ‘불릿 블라커(총알막이)’도 “매출이 40% 늘었다”고 자랑했다. 어린이용 방탄 책가방은 권총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고 가격은 150∼300달러 선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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