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인상 추진 > 정치∙사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당 350원 → 1000원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승용차들과 도로를 지나는 버스·택시 등이 뒤엉켜 경적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백화점 앞에 불법 주차된 외국인 관광버스까지 교통 흐름을 막으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 주변은 주말이나 세일 기간이면 어김없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 백화점이 지난해 낸 교통유발부담금은 6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매출 1조6000억원에 비교하면 무척 적은 액수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으로 2차는 2016년까지 4년간의 교통 정책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건물 3만 곳에 부과되고 있다.

 

계획안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다수 들어 있다. 우선 현재 총 연장이 114㎞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139㎞로 22%가량 확대한다. 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올리고 주차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4개 노선에 시범 운영 중인 공차회송버스도 확대키로 했다. 공차회송버스는 출근 시간에 서울 시내에서 외곽으로 돌아갈 때 정류장에 서지 않고 바로 차고지로 가는 버스다. 복귀 시간을 줄여 출근 시민들을 더 많이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권 버스인 좌석형 간선급행버스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24%인 저상버스(1757대)를 2016년까지 55%(40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발표한 1차 계획이 주로 인프라 개선 위주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서비스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