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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D - 7 불붙은 정책 논란 정치 편집부 2012-1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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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1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기존 순환출자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하되 기존 출자분은 자율에 맡긴다’는 박 후보의 방침이 향후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도 사실 주장하기는 그렇게(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박후보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일부 대기업 개혁의 수위를 두고 박 후보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이날 그의 발언은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정리하는 게 경제민주화에 필요하다는 기존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박후보는 공개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과 함께 출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건데, 그러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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