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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포기업 주의 요구, 건강보험 미가입 150개사 검찰에 고발돼 최고관리자 2014-07-09 목록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이 7일 금년 1월에 도입한 국민건강보험에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은 동부자바주 말랑시에 소재한 150개사 기업을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고장을 2회 송부했으나 개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BPJS 말랑 사무소의 스리 소장은 “6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500개사에 경고장을 송부했다. 하지만 이 중 직원들의 가입을 끝낸 곳은 15개사였으며, 100개사는 일부 직원만 수속을 마쳤다. 나머지 385개사는 어떠한 답변도 얻을 수 없었다” 고 지적했다.

스리 소장은 이어서 “르바란 축제기간 전에 보너스도 지급할 수 없는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할 수 있으나, 상당부분의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악질 기업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표명했다.

BPJS 말랑 사무소의 금년 건강보험을 가입한 목표 기업수는 350개사로 현재 이 중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BPJS 건강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인도네시아 직원은 근무 개월수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한인동포 기업들도 건강국민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회보장제도(BPJS)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BPJS Kesehatan)	기관명			-Jamsostek B -Askes	-BPJS Kesehatan
	가입대상			-인도네시아인: 회사원, 공무원, 공사직원, 군인 -외국인 해당없음	-인도네시아인: 회사원, 공사직원, 군인, 일반인 -외국인:6개월 이상 근무자
	요율 (급여%)		회사	미혼 3%, 기혼 6%	4%
			사원	-	1%
			일반인	-	소득별 산정(등급적용)
고용보험 (BPJS Ketenaga Kerjaan)	기관명			Jamsostek A	BPJS Ketenagakerjaan
	가입대상			회사원(인도네시아인)	동일
	프로그램			-퇴직연금 -산재보험 -사망보험	-퇴직연금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연금(2015년 1월 시행)
	요율 (급여%)	퇴직연금		5.70	5.70
		산재보험		0.24	0.24
		사망보험		0.30	0.30
비고	건강보험 시행일자: 1)2015년 1월: 회사원, 공무원, 공사직원 2)2016년 1월: 영세기업 3)2019년 1월: 일반국민 노후연금: -시행: 2015년 1월 -세부프로그램: 국회&정부 결정예정 *미이행시 징계: 1)서면경고 2)벌금: 미납금의 0.1%/월 3)정부허가 미발급: -사업관련 허가 -프로젝트 입찰 제출 정부 허가서류 -외국인 고용허가 -건축허가

자료원 : 자카르타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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