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비리 연루되면 외국 기업인도 처벌한다” 사회∙종교 rizki 2013-07-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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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K, 비리연루자 국내외 처벌법안 마련중
부패방지위원회(KPK)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외국인 공직자 및 기업인들을 구속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현지언론 안따라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4일 수마트라 메단서 열린 APEC고위관리회담에서 수자르나꼬 KPK위원회간협력 및 조직발전 국장은 “부패 연루 외국인 공직자 처벌법 초안이 이미 법무인권부에 제출되었으며 곧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상정돼 공식 법안으로 통과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을 비리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처벌하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법적 절차 때문에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이번에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는 특히 반부정부패와 투명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국에서 온 반부패기관들, 국영기업 CEO, 다국적기업 CEO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브라함 사마드 KPK 위원장은 “뇌물수수는 사업에 있어 공정성을 방해하는 요소다. 사업 허가 및 승인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KPK 직원들이 당신들을 체포하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KPK는 민영 기업과 국영기업 모든 뇌물 증여를 금하고 있지만 사마드 KPK위원장은 “특히 민영기업에서 공무원들에게 전해지는 뿌리깊은 뇌물 문화가 한 순간에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KPK 부위원장 밤방 위조얀또는 “비리문제에는 항상 공여자와 수여자가 존재한다. 보통 공여자는 민간기업, 수여자는 공무원의 형태를 띄고 있어 이 두 측을 감시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다당 뜨리사송꼬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민간기업으로부터 공직자들로 전해지는 뇌물수수 형태는 이미 관료주의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깊다”고 역설하며,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다당 사무총장은 또 “2013 세계은행(WB)이 진행한 사업환경 조사에서 조사대상 185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28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보다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18위를 차지한 태국이나 12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99위를 차지한 베트남보다도 사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인허가 과정과 준비절차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사업환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행정 업무와는 상관없이 괜히 트집을 잡아 뒷돈을 요구하는 부패공무원들과 이에 호응하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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