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신성모독 논란의 `홀리윙스`, 알고보니 주류판매 불법 영업 사건∙사고 편집부 2022-07-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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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9일 자카르타주 의회에서 주정부와 홀리윙스 경영진간 회의가 열렸다. (드띡컴/ Tiara)
지난 6월 29일 자카르타주의회 의원들은 투자통합민원국(DPMPTSP) 베니 아구스찬드라 국장에게 '홀리윙스'의 자카르타 전역 13개 매장에 영업허가를 발급한 책임을 물으며 공격과 질문을 쏟아냈다.
'홀리윙스'는 라이브 음악을 즐기며 알코올 음료를 현장에서 소비하거나 사갈 수 있는 술집 체인인데, 지난달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판촉에 사용해 신성모독 논란이 벌어지면서 모든 매장이 폐쇄 조치됐다.
4일 드띡닷컴에 따르면, 주의회 회의에서 홀리윙스 매장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허가 내용은 현장에서 벌어진 영업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매장들은 일반 식당허가만 가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허가로는 음식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매장 내에서 소비하는 조건의 판매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자카르타주정부 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빤다뽀딴 시나가는 홀리윙스 매장들이 현재 보유한 허가들만 가지고 지금처럼 알코올 음료를 현장에서 팔아도 되느냐고 베니 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베니 국장은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자카르타 소재 13개의 홀리윙스 매장들 중 7개가 알코올음료 소매상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장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음료를 사가는 것만 가능하다. 이런 허가를 알코올음료 소매허가(SKP)라고 부른다.
하스비알라 일야스(Hasbiallah Ilyas)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처럼 영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베니 국장은 ‘그럴 수 없다’며 홀리윙스가 사실상 허가 받지 않은 영업을 해왔음을 인정했다.
자카르타 소재 13개 홀리윙스 매장들 중 알코올음료소매허가(SKP)를 가지고 있어 알코올음료를 사갈 수 있는 곳은 메가 꾸닝안점, 구나와르만점, 가똣수브로또점, 거르방뻐무다 스나얀점, 끄망점, 루깐 크라운 골프점, 루깐 골프 아일랜드 블러바드점 등 7개 매장이다.
위에 언급한 홀리윙스 매장들은 각각 다른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회사 이름들에 아셉 무히(Asep Muhyi)라는 개인사업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자카르타 소재 13개 홀리윙스 매장에서는 그 어느 곳도 현장 소비용으로 알코올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 모두 허가 내용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이다. 술을 팔려면 바(bar)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OSS로 통칭되는 통합사업허가시스템에서 바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알코올음료와 비알코올음료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카르타 주의회 의원들은 앞서 언급한 7개 홀리윙스 매장에 알코올음료소매허가가 발급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 매장들은 바 허가도 취득하지 않은 채 실제로 주류판매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니 국장은 해당 허가에 대해 주정부는 간여한 바 없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해당 허가 발급주체는 투자조정청(BKPM)이다.
베니 국장은 투자 통합민원국에서 홀리윙스에 건축허가, 기능관련 인증서, 쓰레기 관리권 등만 발급했으며 이번에 ‘무하마드’와 ‘마리아’이름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 내용이 문제가 된 후 앞서 언급한 허가들을 모두 취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매체들이 확인한 서류들 중 홀리윙스 매장 한 곳의 알코올음료소매허가증에 베니 국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해당 사안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베니 국장은 더 이상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세금을 줄여 주류 판매를 하려는 꼼수
자카르타 주정부의 산업·무역·협동조합·중소기업국(PPKUKM) 엘리자베스 라뚜란떼 알로 국장은 알코올음료소매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녀의 부서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홀리윙스로부터는 어떠한 검증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투자조정청장 특별보좌관 띠나 딸리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OSS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투자 통합민원국장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카르타 주정부의 경우 베니 국장을 지목한 것이다.
띠나는 OSS 시스템이 높은 신뢰수준을 구현하고 있어 주정부에게 발급권한이 있는 허가를 중앙에서 투자청이 임의로 가로채 발급할 수 없다며 앞서 베니 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욱이 OSS 시스템에 등재된 서명권자들의 전자서명은 국가암호 및 사이버국(BSSN)의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띠나는 알코올음료소매허가 발급이 규정 상 주지사의 권한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그녀는 투자청이 해당 문제에 대해 자카르타 주정부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주정부가 알코올음료소매허가를 포함해 아직 취소하지 않은 홀리윙스의 다른 허가들을 제대로 취소하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요식업소 사업가들도 홀리윙스가 알코올음료소매허가를 갖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자카르타 유흥업소협회 하나 수리야니 회장은 홀리윙스가 소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술집(바)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곳에서 맥주를 팔면 25%의 세금을 내는데 홀리윙스는 달랑 10%만 내고 만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카르타 지방국세청이 홀리윙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도 다른 유흥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루시아나 헤라와띠 지방국세청장은 홀리윙스가 일반 음식점을 가장하고 바 영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잠재적 세수 손실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홀리윙스의 영업 내용에 야간유흥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분명히 지적했다.
술집, 펍, 바, 디스코텍, 카라오케, 또는 디스크자키가 있는 라이브 음악 선술집으로 등록되었다면 25%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
홀리윙스의 자카르타 매장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엿보였는데 그 중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PPKM 시기에 집합인원 제한이나 근무시간 제한을 종종 위반한 것이었다.
작년 9월 자카르타 주정부는 홀리윙스 끄망점이 PPKM 규정을 위반하자 영업허가를 동결하고 관리자에게 5천만 루피아(약 43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홀리윙스 끄망점은 ‘개리슨 끄망(The Garrison Kemang)’이란 새 이름을 달고 은근슬쩍 복귀를 시도했다.
이외에도 여러 홀리윙스 매장들이 PPKM 기간 중 인원제한 규정을 어기고 실내 혼잡을 여러 차례 일으킨 것이 알려지자 조코 위도도 정권의 실세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까지 나서 군 지역사령관과 자카르타 경찰청장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홀리윙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카르타 주정부가 홀리윙스의 허가들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은 예의 프로모션 내용이 논란이 되고 난 후였다. 베니 국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홀리윙스 매장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홀리윙스 인도네시아의 총괄 매니저 율리 스띠아완은 현행법 집행 절차에 순응해 모든 홀리윙스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홀리윙스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발뺌했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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