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시민사회연합, 현역 군인의 공직 임명 철회 요구 정치 편집부 2022-05-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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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 무하마드 이스누르 회장(사진은 2017년 변호국장 시절) (KOMPAS.com/Kristian Erdianto)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연합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에게 안디 찬드라 아사두딘(Andi Chandra As’aduddin) 준장의 말루꾸주 스람(Semam) 서군 군수 대행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26일 꼼빠스닷컴이 보도했다.
임명 철회 요구 이유는 찬드라 준장이 현역 육군 고위장성이며 직전 보직이 중부 술라웨시 군정보처 지역국장(Kabinda)이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 무하마드 이스누르 회장이 시민사회연합 대표자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임명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현역 군 장성을 군수에 임명한 것은 수하르토 시절에 중앙정부 및 지방행정부에서 군인들의 공직 겸직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가 인도네시아 민주화 이후 사실상 폐기된 이른바 군의 드위풍시(Dwifunsi TNI – 두 개의 기능) 제도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1945년 공화국 헌법 30조 3항 등 일련의 법규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법령에는 인도네시아군의 기본 임무가 1945년 공화국 헌법과 빤짜실라 정신에 입각해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영토의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찬드라 준장의 군수 임명이 국가정책의 대전제로서 국민생활 재건과 정상화를 위한 개발개혁 원칙들에 대한 국민자문의회(MPR)의 1998년 결정문 X/MPR/1998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함께 지적했고 이후 2000년에 나온 군과 경찰 분리에 대한 MPR 결정문 VI/MPR/2000과 군과 경찰이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결정문 VII/MPR/2000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나온 군의 의무와 기능을 명시한 복수의 법령들을 위반한 소지도 엿보인다.
이스누르 회장은 군이 국방을 위해서만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의 전문성을 바로 세워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일은 띠또 내무장관이 말루꾸 지역 세 명의 군수와 시장 한 명을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원래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속속 만료되고 있지만 이미 치렀어야 할 지방선거가 2024년으로 연기된 상태여서 1~2년간 공석이 되는 지자체장 자리에 내무부가 후임 대행을 임명하기로 했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다.
심지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자의 임기도 올해 10월 만료되면 정부가 지명하는 후임 대행이 2024년까지 자카르타주 행정을 맡게 된다.
이번 사태 중심의 찬드라 준장은 유스티누스 아커리나 스람 서군 군수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그외에도 말루꾸 주의회 사무국장 보더윈 와띠메나는 리차드 루헤나뻬시 암본 시장 후임으로, 말루꾸주 지방국세청장 잘라루딘 살람뻬시가 람리 우마수기 부루섬 군수 후임으로, 말루꾸주 국가민족통합국장 다니엘 E. 인데이가 따님바르 제도의 쁘뜨루스 파트롤론 군수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대해 마흐푸드MD 정치법무안보조정장관은 5월 25일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 국가기본법이나 정부령 및 헌재 판례에 따라 현역 군경이 지자체장 대행을 겸임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정부령 11호에 따라 군경이 행정부의 특정직위를 겸직할 수 있게 했고 2022년 헌재판결 15호에 해당 내용이 더욱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파자르 락소노(Fajar Laksono) 대변인 역시 현역 군인, 경찰을 포함한 비공무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정부의 고위직을 맡는 것이 가능하다며 마흐푸드MD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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