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당국, 불법 담배와의 끝없는 전쟁 사회∙종교 편집부 2022-05-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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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불법 담배는 수조 루피아 대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흡연억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담배 단속을 위한 규정, 즉 2007년 기본법 39호를 제정해 담배생산에 대한 법적인 기본 틀을 마련한 후에도 지난 수년 간 불법담배회사와 생산자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법령은 담배제품 물품소비세의 2%를 원자재 품질개선, 담배산업 발전, 사회발전, 물품세 규정 강화, 불법담배제품 생산 및 판매방지 등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관세소비세 관리국 동부자바 말랑 지부는 7백만 개비의 기계식 궐련(말이식 담배)을 압수했다. 이후 압수량은 더욱 늘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총 3,600만 개비의 불법담배를 압수했고 2022년에는 1분기에만 6백만 개비 조금 넘는 물량의 기계식 궐련을 압수했다.
하지만 지금도 불법적인, 그래서 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제품들을 온라인에서 ‘rokoknon-pita’ 즉 ‘비과세 담배’라는 키워드를 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2월 꼼빠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담배로 인한 정부 손실은 53조1,800억 루피아(약 4조6,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불법담배 유통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적인 담배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중 하나다. 2018년 기본보건설문조사(Riskesdas) 결과 15세 이상 흡연자 비율은 33.8%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흡연선호도는 남성 62.9%, 여성 4.8%였다.
생산자와 소비자
다나르(가명)는 말랑 곤당레기(Gondanglegi) 지역에 근거를 두고 온라인으로 불법담배를 취급하는 소규모 유통업자다.
그에게 불법담배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대부분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한번 구매하는 비용은 평균 3만 루피아(약 2,6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다나르는 배달비용 인상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랑 담배회사연합(GAPEROMA)의 죠니 회장은 불법담배가 판치는 이유로 담배제품에 붙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한편 담배 구매자들은 싼 담배를 찾으니 결국 불법 담배들이 팔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소비를 줄이고 담배업계를 통제하며 동시에 정부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다.
불법담배들은 대개 특정 합법담배와 외관이 거의 판박이로 만들어지며 가짜 수입인지까지 만들어 붙이거나 이미 사용된 중고 수입인지를 조달해 붙이는 경우도 있어 겉으로 보아서는 불법담배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브랜드 모방은 지적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 담배공장들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로는 아예 브랜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개 유명 브랜드의 합법 담배 포장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HMD Super’라는 불법담배는 유명 합법 담배인 자룸 수퍼(Djarum Super)의 포장을 그대로 따라했다.
죠니 회장은 담배 판매가격의 60% 내지 70%가 물품소비세,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귀속되지만 불법담배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결정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의 경우 합법담배 한 곽을 살 돈으로 불법담배 다섯 곽을 살 수 있다.
불법담배 공장들
관세소비세 관리국 직원 안디 따스미코는 최근 불법 담배공장들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불법 담배공장 소유주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잡기 어렵고 이들 불법공장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동네 깡패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어 단속을 할 경우 대대적인 충돌을 감수해야 하며 거기에 공장 소유주가 대개 지역 유지 또는 공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검거하기 어렵다고 한다.
불법담배를 적발해도 공장과의 거래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공장과 판매처 사이에 관련 법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
비평가들은 불법담배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불법담배 관련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기본법 39호의 56조에 불법담배 제조업자들을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소 2,000만 루피아(역 176만 원)에서 최대 2억 루피아(약1,76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죠니 회장은 불법담배 제조업자들에게 이 정도의 처벌은 충분치 않다며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반영하거나 불법 업자들이 충분히 불편해할,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국이 해온 것은 해당 법령의 내용을 전파하고 유통채널을 차단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향후 보다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불법담배는 더욱 창궐하여 더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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