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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성폭력 형사처리법안 내년 회기로 미뤄져 사회∙종교 편집부 2021-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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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성폭력 형사처리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CNN Indonesia/Andry Novelino)
 
인도네시아 성폭력 근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형사처리법안(RUU TPKS)이 2021년 회기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20일 CNN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이는 국회심의회(Bamus)가 해당 법안을 2021년도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목)까지도 국회 발의 법안으로 의결해 국회 총회에 회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바무스(Bamus)는 국회총회 의결이 필요한 법안이나 비준안을 사전 심의하는 곳으로 우리 국회의 법사위와 비슷한 기능이라 볼 수 있다.
 
그린드라당 소속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은 16일(목)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 의결이 불발된 것이 이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국회 지도부와 바무스 간 회의가 시간을 초과해 해당 법안의 1단계 협의조차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스코는 2021-2022년 총회 2차 회기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성폭력 근절법안 처리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2022년 1월 중순으로 부득이 순연되었으며 새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국회지도부회의(Rapim)와 바무스간 협의에서 즉시 해당 법안을 다뤄 총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계획처(Baleg DPR) 처장 겸 성폭력 근절법안 입법실무위원장 윌리 아디티야(Willy Aditya)는 해당 법안이 2022년 회기 중 총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지도부와 비공식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 총회 회부가 무산된 후 입법계획처가 신속히 해당법안의 전반적 검토를 마치고 국회 지도부에 제출해 다음 총회에서 곧바로 인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포럼(Formappi)의 대표 이 마데 레오 위랏마(I Made Leo Wiratma)는 16일(목)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발의 법안으로 의결되지 못한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국회가 성폭력 근절법안에 진지했다면 일찌감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성폭력 근절법의 회기중 처리 불발을 통해, 이 법안을 오히려 폐기하고 싶은 상당수 국회의원들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성폭력 근절법 통과를 계속 무산시키는 것은 어쩌면 성폭력 사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레오는 추론했다. 그러니 같은 문제에서 끝없이 맴돌기만 할 뿐 법안처리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레오는 이 법안에 관심을 표명한 국회의장 뿌안 마하라니(Puan Maharani)에게도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그는 국회의장이라는 높고 안락한 자리에 앉아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 지도 모를 뿌안이 그 안전하기 그지없는 곳에서 한걸음 내려와 국회의원들에게 성폭력근절법 심의와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2015~2020년 기간 중 벌어진 26건의 캠퍼스 성범죄 중 17건이 교수들에 의해
저질러졌고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인포그래픽 CNN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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