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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경영자협회, 자카르타주 최저임금 5.1% 인상에 불복 입장…행정법원에 제소도 고려 사회∙종교 편집부 2021-12-20 목록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아니스바스웨단 공식 유튜브 화면 캡처)

자카르타 아니스바스웨단 주지사는 2022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UMP) 인상율을 5.1%로 수정해 464만1,854 루피아로 발표했다.

이 최저임금은 원래 2021년 대비 0.85%, 즉 3만7,749루피아가 오르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5.1%인 22만5,667 루피아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인 아핀도(Apindo)는 해당 최저임금(UMP) 결정에 불복해 국가행정법원(PTUN)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19일자 콤파스닷컴이 보도했다.

아핀도 자카르타지부 대표회의 부의장 누르자만(Nurjaman)은 19일 주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콤파스닷컴에 전했다.

누르자만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법규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회는 최저임금 5.1%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주장했다.

아니스 주지사의 결정은 인도네시아 전역 모든 주정부들이 2021년 11월 21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도록 명시한 2021년 정부령 제36호를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니스 주지사는 당초 2021년 11월 21일 2022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의 0.85% 인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22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에 대한 2021년 주지사령 1395호를 내놓은 바 있다.

누르자만은 그 이후 이루어진 주지사의 해당 결정 수정이 법규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과연 이전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수정 결정을 낸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인상율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가 해당 수정 결정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묻는 것이라며 주지사의 수정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 아핀도(Apindo)는 아니스 주지사의 앞선 결정을 수정한 새 주지사령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아핀도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자카르타 주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만일 2022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을 주지사령으로 확정 강행할 경우 행정법원(PTUN)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핀도는 자카르타 주정부, 관계 기관들, 자카르타 소재 기업인들과 함께 주지사가 확정하려는 주지사령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인 반대 입장에서 행정법원 제소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누르자만은 팬데믹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재계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지사가 최저임금 5.1% 인상키로 한 수정 결정을 주지사령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콤파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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