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보통신거래법` 위반으로 수감된 학자, 대통령 사면 확정 사건∙사고 편집부 2021-10-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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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퇴치국민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1월 8일 자카르타의 국무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그들은 정보통신거래법(UU ITE)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일부 조항의 폐기를 요구했다. (JP/SetoWardhana)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제출한 사이풀 마흐디(Saiful Mahdi)의 사면 요청을 통과시켰다.
사이풀 마흐디는 아쩨 소재 시야 쿠알라 대학교(Syiah Kuala University) 교수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보통신거래법(UU ITE)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수감된 인물이다.
지난 7일(목) 활동가들은 사이풀의 사면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정보통신거래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직 많으며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조항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 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거래법 피해자 커뮤니티(PAKU ITE)의 무하마드 아르시아드 회장은 7일(목)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사이풀 마흐디 교수가 이제 대통령 사면을 받았지만 사면을 고대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투성이인 정보통신거래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통신거래법 적용 사건이 나올 때마다 매번 대통령 사면을 청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 중 786명이 이 법에 의해 기소되었고 그중 8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자마다 대학교 헌법학 교수 자이날 아리핀 목타르(Zainal Arifin Mochtar) 역시 정보통신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만일 해당 법을 그대로 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요청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바익 누릴(Baiq Nuril) 사건이나 사이풀 사건 등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자이날은 서부 누사떵가라 마타람 지역 학교 교사였던 바익 누릴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바익 누릴은 당시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 교장이 다른 여성과 가진 성적 접촉에 대해 이야기하던 전화통화를 녹음해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사법당국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바익 누릴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마저도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한 것을 그녀가 아닌 다른 동료가 대중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당시 지방법원은 당초 그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일년 후 검사가 청원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음란녹화물’ 유포혐의로 그녀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녀는 조코위 대통령이 사면을 내리기 직전 2019년 대법원에서 진행한 재심에서도 패한 바 있다.
사이풀 교수는 바익의 뒤를 이어 조코위 대통령으로부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사면 받은 두 번째 케이스다.
사이풀 교수는 와츠앱(WhatApp) 그룹챗에서 공과대학 시험에 대해 비판한 후 2019년 9월 용의자 신분이 되었다. 와츠앱 그룹챗의 멤버였던 공과대학장이 그의 발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지난해 4월 반다아쩨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은 사이풀 교수에게 3개월의 징역과 1천만 루피아(약 83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 1개월이 추가되는 조건이다.
사이풀 교수는 해당 선고에 불복해 반다아쩨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올린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하급법원에서의 종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사이풀 교수는 지난 9월 2일 반다아쩨 검찰청에 출두해 형기를 시작했다.
마흐푸드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은 지난 7일(목)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곧 사이풀 교수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거래법 개정 계획이 국회의올해 국가입법 프로그램(Prolegnas)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내달 회기에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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