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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고위 공직자, 팬데믹 와중에도 재산 증가 사회∙종교 편집부 2021-09-14 목록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국가 공직자와 행정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9월 7일(화) “LHKPN을 제 때 정확히 보고하는 게 뭐가 어려움?”이란 제목의 웨비나에서 KPK 예방점검국장 빠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 )의 발언으로 나왔다.

LHKPN은 국가공직자 재산보고서(Laporan Harta Kekayaan Penyelenggara Negara)를 뜻한다.

작년 LHKPN을 KPK가 분석한 결과 전체 공직자들의 재산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할라 국장은 재산 증식이 확인된 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들의 70.3%에 이른다고 밝혔다.

빈민 증가

KPK 자료는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가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021년 3월 전국 빈민인구를 2,754만 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2020년 9월에 비해 1만 명 줄어든 수치지만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112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마르고 유워노(Margo Yuwono) 통계청장은 도시지역 빈민인구가 0,01% 포인트 늘어난 반면 지방에서는 0,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빈민’이란 일인당 한달 지출이 47만 2,525루피아(약 3만3,389원)미만인 빈곤선(GK) 아래에 속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 빈곤선은 2020년 9월까지 45만 8,947루피아(약 3만2,287원)에서 소폭 상향조정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시기에 왜 빈곤선을 상향조정해 빈민 숫자를 줄이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빈곤선에 속하는 사람들 지출내역 중 음식이 73.9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상품은 쌀로 도시지역에서는 20.03%, 지방에서는 24.06%를 나타냈다.

마르고 통계청장은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빈곤선(GK)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빈민층을 축소시키는 것은 빈민층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통제하는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공직자 재산 증가

한편 58%의 장관들이 10억 루피아(약 8,100만 원)이상, 26%는 10억 루피아 미만으로 재산이 늘었고 단지 3%만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 중에선 45%가 10억 루피아 이상의 재산증식을 보였다. 10억 루피아 미만의 재산증가를 보인 국회의원은 38%, 재산 감소를 보인 이들은 11%에 불과했다.

빠할라 국장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평균 10억 루피아 정도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방 공직자 재산도 증가

KPK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재산증가가 비단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주정부, 시군단위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지사와 부지사 차원에서는 10억 루피아 이상의 재산증식을 보인 이들이 30% 선에 그쳤고 다른 40%의 재산증식 규모는 10억 루피아 이하였다.군수, 부군수, 시장, 부시장 차원에서는 18%가 10억 루피아 이상 재산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빠할라 국장은 지방 공무원들의 이러한 재산증가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산 감소한 공직자

대부분의 공직자들 재산이 증가한 가운데 KPK는 모든 기관들을 통틀어 22.9%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산 감소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군의회와 시의회였다. 빠할라 국장은 사업체 운영을 겸직하는 공직자들의 경우 사업악화로 인해 재산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빠할라 국장은 “ 팬데믹 기간 동안 뭔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 것뿐.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들도 있었고 감소한 사람들도 있었다.” 며 애매하게 발언을 마무리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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