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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미 사망한 공무원에게 급여 계속 지급한 자카르타 주정부 정치 편집부 2021-08-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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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권한 및 관료주위개혁부(PANRB) 짜효 꾸몰로(Tjahjo Kumolo) 장관이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사망한 자카르타 공무원들에게 계속 급여가 지급된 사안에 대한 금융조사원(BPK)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CNN Indonesia/Daniela Dinda)

국가기구권한 및 관료주의 개혁부(이하 PANRB) 짜효 꾸몰로 장관은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사망한 자카르타 공무원들에게 계속 급여가 지급된 사안에 대한 금융조사원(BPK)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8월 7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공무원인사처(BKN)에 이미 크로스체크와 추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통해 자카르타주 공무원 데이터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짜효 장관은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벌어진 이 같은 문제가 다른 지방에서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카르타 이외 지역에도 전반적인 관련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 금융조사원(BPK)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정년퇴임한 공무원들에게 2020년에 여전히 급여와 지역성과수당(TKD)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금액은 8억6270만 루피아(약 6,882만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1년 5월 28일 금융조사원의 아리요 위보워 자카르타 주정부 지소장이 서명한 2020년 자카르타 주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담겼다. 발견된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조사원의 세부기록 중 도서관기록보관국의 한 공무원이 2020년 1월 1일 정년퇴임 이후에도 633만 루피아(약 50만원)의 급여를 계속 수령.

2. 자잔사퇴하고서도 월급이 계속 지급된 지방정부 6개 부처 12명,

3. 공무원 57명은 사망 이후에도 급여와 TKD, TPP 등 수당 총 3억5290만 루피아(약 2,800만원)이 계속 지급됨,

4. 외부 위탁교육을 받는 8개 부처 31명의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TKD, TPP 등의 수당 3억4460만 루피아(약 2,735만원)

5. 서면으로 공식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TKD, TPP 등 수당이 2개월간 20% 깎이는데 두 번째 달에 TKD, TPP 수당 전액을 수령한 공무원 두 명

아흐마드 리자 빠트리아 자카르타 부지사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조사원이 이와 관련해 잘못된 지출로 지적한 금액은 8억 루피아(약 6,349만원)를 상회하는데 이중 2억 루피아(약 1,587만원)는 이미 환수된 상태다. 리자 부지사는 주정부가 미환수 잔액에 대해서도 환수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CNN인도네시아/번역제공: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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